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김기승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승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7 - 43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에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 민주, 균등, 국제평화’의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1941년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계승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했는데, 삼균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다. 조소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미친 영향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망명 시기 조소앙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한 후의 새로운 국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되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1917년 7월 〈대동단결의 선언〉을 기초하였는데, 여기서 황제 주권의 소멸과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1919년에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대한 민주의 자립과 균등사회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민주, 균등’을 독립운동의 중심 가치로 설정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을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이어 1941년 12월에는 삼균주의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1945년 광복 이후 귀국한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한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선을 견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반탁독립운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그는 국민의회 의장으로서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대립하여 임정 중심의 국회 설립 준비운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9월 미국이 신탁통치 방안을 폐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북쪽에서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여 남한 만의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조소앙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이라는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은 민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여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된 남북협상운동에 참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소앙은 5.10선거에는 불참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였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신이 체계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향한 하나의 과도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가 구상한 삼균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파악했다. 이에 그는 사회당이라는 진보정당을 결성하여 야당으로 활동하는 노선을 택했다. 의회정치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삼균주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노선은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정부라고 하여 비판했던 임시정부의 지도자 김구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1948, succeeded to the legal legitimac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dependence, democracy, equality and international peace, which were elucidated in the preface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ere made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basic idea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Cho So-Ang wrote the platform which was adopted by the state minister committee of the KPG in 1941.
In 1917, Cho So-Ang wrote and declared the Declaration for Korean's Union, in which he suggested that the sovereignty of Korea was delivered from the emperor to the people and Korean people should make a new democratic nation. In 1919, he wrote the Declaration for Korean Independence, in which he stressed the value of independence, democracy and equality. After March First Move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Shanghai. He took part in the KPG and wrote the Korean Provisional Constitution in 1919. And he wrote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in 1941. The basic idea of KPG for the Korean independence and nation-building was the Idea of Three Equalities, which he systematized.
After Liberation in 1945, Cho So-Ang tried to make the KPG as the leading group for the new nation building. He deni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did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And he organized the political party, whose name was National Assembly. He wanted that KPG should have the sovereign authority again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1947 UN determined that Korean Government w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Cho So-Ang accepted gladly the determination of general election because he thought that it was based on democracy and it was possible to get the Korean instant independence. But the general election was possible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denial of North Korea and USSR.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but take part in the Korean Unification Movement, which was led by Kim Koo and Kim Kyu-Sik. In 1948,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Rhee Syung-Man was elected as a first President. Cho So-Ang accepted the ROK Government as the legal government which succeeded to the legitimacy of the KGP. He thought that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by Korean people through democratic elec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which he wrote in 1941. He made the Social Pary, which was the nongovernment party. His political line was different from Rhee Syung-Man and Kim Koo, who was the two leaders of KGP in Japanese colonial period.

#조소앙 #대동단결의 선언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민국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제헌헌법 #삼균주의 #Cho So-Ang #the Declaration for Korean's Union #the Declaration for Korean Independence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Repulic of Korea(ROK) Government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the Idea of Three Equaliti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0 / 헌법 국회법연혁집 / 국회사무처의사국 : 11 ~

2. [단행본] - 유진오 / 1980 / 헌법기초회고록 / 일조각 : 107 ~

3. [기타자료] - 이준식 / /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정부

4. [학술대회논문] - 신주백 / 2008 / 정부수립과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그리고 현대사 /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 : 76 ~ 130

5. [단행본] - 김기승 / 2003 /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 지영사 : 194 ~ 19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기승

소속기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2,1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2 .12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민족혁명론

김인식 한국인물사연구 2011 .09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민족통일노선

정용대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4 .12

조소앙 : 독립운동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한 사상가·외교가

김기승 한국사 시민강좌 2010 .08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 : '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신우철 중앙법학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947419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