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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 - 31 (25page)
DOI
10.14731/kjir.2009.0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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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 및 제도화의 측면에서 C/OSCE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동북아 안보협력 구축에 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분석을 위해 경로의존성, 제도화 개념을 도입하고, 선행연구 자료 외에도 C/OSCE의 공간문헌과 유럽 현지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OSCE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는 주어진 지역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속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교훈은 안보협력 구축의 일차적 당사자는 정부기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1.5트랙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유럽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과정이 동북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물론 두 사례의 차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안보협력체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논의방향은 동북아에 알맞은 안보협력체 수립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본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C/OSCE에서 보인 운영원칙으로서 점진주의, 주요 과제로서 역내 신뢰조성과 양자간 적대관계 청산은 동북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다. 반면에 의제의 포괄성과 연계 운영은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동북아 안보협력체 논의에서 유럽의 경험은 큰 교훈을 주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동북아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역내 국가간 관계를 반영하며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 #유럽안보협력기구 #헬싱키 최종의정서 #헬싱키 프로세스 #동북아 안보협력 #6자회담 #아세안지역포럼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Helsinki Final Act #Helsinki Process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Party Talks #ASEAN Regional Forum(ARF)

목차

【한글초록】
Ⅰ. 연구목적
Ⅱ. 유럽안보협력의 제도화 과정
Ⅲ. 유럽안보협력체제의 발전 요인
Ⅳ. 유럽 안보협력 경험과 동북아 적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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