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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웅태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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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발생되는 반경쟁적 유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공급의 안정성과 위험회피를 위한 기업간의 결합이 발생하고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는 이러한 결합이 전략적으로 일어날 유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저해적인 배제유인은 상류기업의 하류부문 시장지배력, 수요 및 공급 탄력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정도에 따라 발생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잠재적 반경쟁적 유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 접속차별이나 규제회피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과 결합심사 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현실화하며 또한 규제체계도 단일화된 전문규제기관이 기능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업결합 #규제 #반경쟁적 유인 #에너지 #Integration #Regulation #Anticompetitiveness #Energ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업결합의 효과 및 유인
Ⅲ.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유인에 대한 효율적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상현 / 2008 /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02) : 65 ~ 100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7 /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현제 / 2008 / 에너지산업의 업종간 경쟁과 규제영역의 조정에 관한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도현재 / 2006 / 가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정책 / 에너지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유수 / 2007 / 전력시장의 효율적 규제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거래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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