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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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36 - 16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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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을 보면 행정부 내부에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 권한이 중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진척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설치되었지만, 경쟁규제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반경쟁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관할 배분에 불분명한 점이 온존하고 있어서 규제실무상 중복 규제 또는 규제기준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령(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규제관할권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분쟁사례 및 외국의 규제관할권 배분 법제를 살펴, 경쟁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할 것인지 그 일반적 기준과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탐구의 결과로서 본 연구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규제관할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상황과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전문규제기관의 규제 기능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시장상황이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규제기관이 통일적으로 경쟁규제에 대한 규제권한을 집행하는 것이 전문성의 축적, 행정의 단일성 원리의 실현, 중복규제의 위험 방지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다만 경쟁규제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일반경쟁규제기관이 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또는 협의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공적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The Institutionalization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oral regulators and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y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ector-specific regulator in korea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arket regulation. In the midst of accelerating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he problems of duplication of regulations and confusion betwee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s the sector-specific regulator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KFTC”) as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y has become complexer in the communications market regulation. Since the last decade, the cases of overlap and duplication of regulations have accumulated in large numbers, this can be largely traced to identical or similar forms of actions existing in both communications law and competition law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s such,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pecific areas where duplication of regulations arises and, then, by making reference to the cases of german, seek to search for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and the direction to amend current laws. A large number of identical or similar practices exist between the types of prohibited practices described in the Annex Ⅲ to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r Article 36.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ose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Annex I to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Article 2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begs several questions and those should be solved by proper interpretation of special law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nd only when it cannot be solved even by interpretation, then the general competition law may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does not defeat the general legislative intent of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s. It would be desirable to legislatively establish types for the areas where the types of prohibited practic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o not exist.
From the viewpoint of deregulation and creation of pro-corporate environment, the current duplication of regulations situation must be corrected, a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ay that the standard for centralization should be the sector-specific regulator. Therefore, a legislative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y adding a provision which would clearly make the Act prevail over general competition laws.

#금지행위(Prohibited Activities) #방송통신시장(Communications Market) #전문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 #독일통신법(German Act of Tele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 #Internet Protocol TV(IP-TV)

〈국문초록〉
Ⅰ. 방송통신시장의 변화와 규제기관 간 경쟁규제 권한배분의 쟁점
Ⅱ. 현행법상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경쟁규제 권한배분 -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Ⅲ. 비교법적 검토: 독일에서 경쟁규제에 대한 규제기관 간 권한배분
Ⅳ. 규제기관간 권한 배분에 관한 원칙과 권한 배분 정비에서의 착안점
Ⅴ. 맺음말 - 한국적 행정문화의 이해와 개선 필요성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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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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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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