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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19 - 3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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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란 법적 절차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주로 허위진술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방해죄는 허위진술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법방해에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 및 입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방해란 부정하게 공적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의 유형은 문서의 손괴나 변조,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의 야기, 증인이나 배심원 또는 법관을 위협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법방해를 다루고 있는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1503조의 총괄 조항과 제18장 제1512조의 증인침해죄를 중심으로 사법방해죄를 고찰하였다.
최근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새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죄의 입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한 사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법의 사법방해죄의 일반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본 논문은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의 총괄 조항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포괄적인 사법방해에 관한 규정의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허위진술죄나 증인침해죄와 관련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법방해죄 #증인침해 #허위진술죄 #사법절차 #재정신청 #obstruction of justice #false statements #witness tampering #administration of justice #pending proceeding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죄 총괄조항
Ⅲ. 증인 침해(Witness Tampering)
Ⅳ. 사베인스-옥슬리법의 문서손괴죄
Ⅴ. 우리 법체계에 도입 논의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세 / 1998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의 발생․증가원인 및 방지대책 / 법조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상철 / 1997 /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in: 형사판례연구5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동석 / 2001 / 허위진술죄 도입 제안 / 법조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천 / 2004 / 미국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 해외연수검사논문집 1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구 / 2007 / 미국 연방법상 허위진술죄에 대한 고찰 - 우리 법체계에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 법조 56 (7) : 337 ~ 3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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