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복적 사법은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그 핵심가치로 한다. 사회공동체는 범죄가 발생한 지점이며 동시에 범죄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이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권력적 제도화’에서 탈피하여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범죄자-피해자-사회공동체의 연계 안에서 ‘유대관계’의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 우리의 경우에도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공동체의 자생적 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형사사법기관의 체계논리 내지 기관이익에 보다 편향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공동체의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회복적 절차는 전통적인 형사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한 낙인 및 탈사회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단순히 다이버전의 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할 면에서 형사사법체계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 대신에 형사사법체계는 회복적 사법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디폴트시스템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디폴트시스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속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간의 유기적이고 연대적인 관계회복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진정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Achilles / 2001 / Restorative Justice for Crime Victims : The Promise and the Challenge, in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Anderson Pub Co
Bazemore / 1995 / Rethinking the Sanctioning Function in Juvenile Court : Retributive or Restorative Responses to Youth Crime / Crime & Delinquency 41 (3)
Bazemore / 2001 / Understanding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What and Why Now?, in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Anderson Pub Co.
Bottoms / 2003 / Some Sociological Reflections on Restorative Justice, in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 Hart Publishing
Boutellier / 2002 / Victimaliz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 Moral Background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Restorative Justice and the Law / Willan Publishing
Bazemore / 1995 / Rethinking the Sanctioning Function in Juvenile Court : Retributive or Restorative Responses to Youth Crime / Crime & Delinquency 41 (3)
Bazemore / 2001 / Understanding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What and Why Now?, in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Anderson Pub Co.
Bottoms / 2003 / Some Sociological Reflections on Restorative Justice, in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 Hart Publishing
Boutellier / 2002 / Victimaliz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 Moral Background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Restorative Justice and the Law / Willan Publishing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2007 .01
-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때까지
저스티스
2013 .02
-
북미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07 .01
-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0 .01
-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2012 .02
-
태국에서의 회복적사법
외법논집
2007 .01
-
회복적 이념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14 .01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2007 .09
-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007 .01
-
라틴아메리카의 회복사법 :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2017 .08
-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피해자학연구
2006 .01
-
회복적 사법의 교정 복지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05
-
A Critical Analysis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Focused on the Theory, National Policy, and Practice of Youth Justice
한국경찰연구
2018 .01
-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법학논집
2011 .01
-
회복적 사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12 .11
-
벨기에의 회복적 경찰활동 : 플랑드르 지역의 실천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2018 .11
-
Restorative Justice Developments in the Pacific Region: A Comprehensive Survey
법학논집
2009 .01
-
회복적 보호관찰에서의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제고방안
법학논집
2011 .01
-
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