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박달현

형사정책연구

2012 .09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

법학연구

2010 .12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관한 고찰

김종구

법학연구

2009 .05

미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연구 :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김헌진

미국헌법연구

2012 .08

사법방해죄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인창 ,  yoo

동북아법연구

2012 .01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차량교통이 통제된 도로에서 진행된 집회 ·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조현욱

저스티스

2018 .10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 처벌을 긍정하는 해석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지훈

동아법학

2014 .11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호중

형사법연구

2007 .01

사법에 대한 신뢰

노영보

저스티스

2013 .02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김은경

형사정책연구

2007 .09

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 특성에 관한 연구

최선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01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김영문

노동법학

1998 .12

미국 형사사법의 구조

崔秉文

저스티스

1995 .07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김한균 ,  조의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사법에 대한 신뢰

하태훈

저스티스

2013 .02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김병수

법학연구

2016 .03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이호중

법학논집

2009 .01

소작쟁의와 노동쟁의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쇠퇴과정을 둘러싼 한 · 일간 분석과 시사점 연구

전윤구

강원법학

2018 .06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이승호

형사정책연구

20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