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의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시장보급률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시장보급률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성근; 권태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근 권태규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3-16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120 (1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전동기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2024년에는 11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증가세에 비해 다소 둔화된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2003년부터 도입된 보조금제도 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경우 고효율전동기의 달성가능한 최대시장보급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60~80%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보조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경우에는 90~98%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없는 경우 2015년의 절전잠재량은 8,338Gwh,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있을 경우 절전잠재량은 11,292 Gwh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추가 절전량은 2,954G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 전망은 단순히 경제성과 시장확산함수를 통한 이론적인 분석일 뿐이다. 실제 고효율전동기는 1992년 국내 시판 이후 현재까지 불과 3% 내외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전동기의 시장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동기시장은 최종소비자의 의지에 따라 고효율전동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실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동기의 규모에 따라 1개 공장에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대의 전동기가 있으나 이를 동시에 또는 모두 고효율로 교체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셋째, 고효율전동기의 초기투자비는 높은 반면, 고효율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다.
이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제도와 최저효율제를 제안하였다. 최저효율제는 전동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상실기회의 보완과 일정수준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리베이트 제도는 1차 수요자 및 최종수요자에 대한 초기투자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리베이트제도와 최저효율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리베이트제도는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규제 제도인 최저효율제를 각국이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리베이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최저효율제는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특히 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최저효율제의 도입에는 효율치의 상하한, 도입방법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보조금제도는 1차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정책들은 기획 및 입안, 실행,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 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실행단계에서 그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 자료의 부족과 평가체계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집행기관은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생산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터시스템 자체의 고 효율화에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절전잠재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인버터, 모터절전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rket for industrial motor in Korea is expected to expand and reach 11-million units in the year 2024. Compared to the recent increase rate in the past ten years, this appears to indicate a trend of slowdown; however, the high potential for energy saving still exists. If the market maintains the current policy without applying subsidy policy adopted in 2003, the possible maximum diffusion rate of highly efficient motors would be between 60% and 80% in the year 2015;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ment chooses to proceed with the subsidy, the diffusion rate would increase up to 90~98%. Accordingly, without the subsidy policy, the potential saving in power would amount to 8,338Gwh, but if the current subsidy remains, the saving would approximately be 11,292Gwh, which implies additional saving of 2,954Gwh. This figure, however, is purely a result of a theoretical analysis based on economics and the theory of market penetration and diffusion. It is estimated in reality that merely around 3% of highly efficient motors have been put into use since they came into the domestic market in 1992.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 low rate of market diffusion of the highly efficient motors: First, owing to the structure of the motor market, final consumers have absolutely no control over selecting the highly efficient motor. The manufactures, who are not interested in the efficiency of the motors, are in charge of choosing the kind of motors, and the consumers have no choice, but to purchase the final products with mostly "inefficient" motors inserted. Second, it is highly burdensome for the manufacturers to replace, at once, all the motors into highly efficient motors. Third, the costly initial investment in highly efficient motors does not warrant relative profits.
In order to overcome such obstacles, a study proposed rebate provision and minimum efficiency policy. The minimum efficiency policy explains methods of protecting opportunity loss caused by the market configuration and maintaining fixed level of efficiency. The rebate policy cuts down initial investment expenses from the first user as well as the end user. Currently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are carrying out the rebate policy at the same time. In the 1980s, the rebate policy was mainly introduced by electric power companies whereas the minimum cost-efficiency policy, which has been regulated by a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the 1990s. Starting this year (2003), Korea has been operating the rebate policy, and the minimum efficiency policy is under investigation. To enforce both policies, the following details have to be considered:
First, the organized induction process of efficiency and the adequate time for introduction must be discussed prior to bringing in the minimum cost-efficiency policy. Second, the current subsidy system should primarily center around the first user. Third, each policy should address the systematic evaluation and the extension in support.
Energy saving measures should be repeatedly revised after the procedure: plans and schemes, practices, evaluations, and results of an evaluation. However, most policies stop their process at the execution stage. The study depicts lack of evaluation data and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lthough there is an executive body, there aren't any organizations that could analytically evaluate the market. This causes failure of gathering required evaluative statistics. In addition, perhaps it is time to emphasize and to constantly support inverter and power-saving motor instead of concentrating on highly efficient matter inside the motor-system itself.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근

소속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6 이용수 3,898

권태규

소속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5 이용수 2,2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5상 1.5kW 농형 유도전동기 개발

김민회 , 정형우 , 송현직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2014 .01

기술조사보고서 : 연료전지 시스템 및 BOP 기술

편집부 대한전기학회 보고서 2010 .02

기술조사보고 : 전동기 제어를 위한 인버터 기술

편집부 대한전기학회 보고서 1998 .09

전동기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동상 전기의세계 1991 .01

HEV용 영구자석동기전동기의 유기전압 고조파를 고려한 약자속 운전 영역해석

趙官烈 , 禹炳國 , 金京滿 외 4명 전력전자학회논문지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21-01861978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