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1 - 135 (1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향후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은 도입ㆍ판매부문의 진입규제 철폐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출현을 허용하는 ‘신규진입방식’이 될 전망이다. 신규진입방식하에서의 경쟁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설비운영과 판매기능을 모두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규진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타 신규사업자들과 판매부문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기존 독점사업자가 경쟁에 필요한 필수설비를 보유하면서 판매부문의 신규진입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설비ㆍ판매 겸업에 따른 전략적 우위의 확보와 그에 수반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도ㆍ소매 관련계열사간 거래유착이나 타 에너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가스시장 진입 등에 따른 공정경쟁의 저해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행위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설비접속의 투명성 및 판매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쟁정책과 세부규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신규진입방식의 경쟁체제하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과 요인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산업의 경쟁을 뒷받침하는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제약 요인
신규진입방식에 의해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때, 첨예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설비접속의 공정성 문제이다. 가스판매사업에서 배관설비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며, 특정설비가 필수설비로 인정되면 경쟁정책의 차원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접속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는 의무적 공동이용제(open access)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무적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더라도 설비운영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한국가스공사와 규제기관 간의 정보 및 전문성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설비제공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
배관설비와는 달리 인수기지설비의 공동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의무적 공동이용제와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negotiated access) 간의 선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현행 법령상 천연가스 수출입자로서 저장용량 확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사의 인수기지를 경쟁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 방식으로는 경쟁판매자 간 설비이용조건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만 설비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설비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설비접속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접속요금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설비제공의 유인이 크다. 한편 설비제공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기존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격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기존계약 물량의 처리는 그간 지속되어 온 국내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조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판매부문 경쟁도입시 가스수급의 안정과 의무인수 조항(take-or-pay clause)의 적용에 의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계약 물량의 안정적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설비이용의 우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안정적 수요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자사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높은 계약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경쟁판매자 간 계약가격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시장지배력을 오랜 기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쟁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계약 물량에 대한 국내 장기공급(판매)계약체결을 통해 수요를 선점하거나 설비를 선점하여 시장을 봉쇄하는 반경쟁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소매부문의 소유구도도 경쟁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업계가 몇 개의 계열사군, 일부 대규모 도시가스회사 및 독립계 소규모 도시가스회사 군들로 분류될 수 있는 구도인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업자와 동일 계열의 도시가스회사 간 거래의 그룹핑(grouping)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경쟁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업자가 비계열회사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는 현재와 같은 원가보전주의의 소매요금 규제하에서는 도시가스 회사가 최소비용으로 가스를 조달할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계열의 판매사업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가스를 구매하여 판매사업자의 수익을 높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외 가스시장의 경쟁제한적 행위
최근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로는 영국의 민간독점기업이었던 BG plc(British Gas plc)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타 에너지와의 경쟁, 설비접속 개방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BG plc는 판매ㆍ설비 겸업을 통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대체연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한편, 연료 전환이 가능한 소비자에게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에 걸친 시장개방 관련 지침에 따라 가스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로는, 기존 가스공급회사가 북해 가스생산자에게 배관 이용을 거부한 사례(Marathon-Thyssengas case), 이탈리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ENI SpA)의 LNG 수입기지 접속거부, 스페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Gas Natural SA)의 장기계약을 통한 시장봉쇄, 독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E.On-Ruhrgas)와 소매사업자간의 장기계약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가간 천연가스 거래량이 적어 유럽연합 회원국간 가격 차이가 완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의 장애가 여전히 커서 기존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공정행위 방지와 경쟁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쟁초기의 시장점유율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경쟁의 정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경쟁제한적 행위의 유인 분석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될 때 예상되는 시장구조, 즉 상류시장(설비부문)은 독점을, 하류시장(판매부문)은 쿠르노 과점경쟁을 가정하여 접속차별의 유인과 이러한 유인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이론적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의 설계에서 가스공급설비를 필수생산요소로 하는 가스공급서비스의 특성과 상호보완적인 수요패턴의 채집이 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의 필요규모를 줄여주는 관계 등 가스공급설비의 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를 가스산업에 맞도록 특화시켰다. 모형분석에서는 설비접속 요금의 차별, 설비제공에서의 비가격적 차별의 유인, 설비제공 규모의 제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접속요금 차별 유인의 경우, 접속요금의 증가가 수직통합기업의 이윤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접속요금의 증가가 수직통합기업의 이윤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매경쟁자에게 접속요금을 높이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접속요금의 경우, 접속요금이 증가할 때 판매경쟁자로부터 얻는 접속수입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데 반해, 설비제공의 비가격적 차별이 판매경쟁자의 한계판매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설비제공과 관련된 비가격적 차별이 수직통합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없다. 설비를 보유한 수직통합기업은 설비접속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비가격적 차별을 통해 경쟁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킬 유인이 언제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용 배관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직통합기업이 전략적으로 판매경쟁자의 충분한 배관용량 확보를 제한할 유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이러한 행위가 수직통합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배적인 기존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도ㆍ소매부문의 거래유착 가능성이나 시장의 선(先)진입자들이 담합을 통해 후발 진입자들을 봉쇄할 유인 등의 문제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자들 간의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위해 비대칭적 규제의 적용이 흔히 추천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칭 규제의 세부 방법론과 경쟁시장에 대한 영향분석이 향후 가스 경쟁시장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
1. Research Purpose
The natural gas industry in Korea has long been anticipated to undergo a structural change to embrace supply competition. After much deliberation, it is now expected that the method of conceiving the supply competition in gas industry is through 'new entry' by eliminating institutional entry barriers and inviting new entrants to the market. Under this scheme, the incumbent monopoly, Korea Gas Corporation (Kogas), is likely to maintain its current functions of facility operation and gas sales. New entrants would then have to compete with the incumbent and with one another in gas sales, relying on the essential supply facilities that the incumbent owns.
While the 'new entry' method has the merits of easier implementation and ensuring market 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t also entails possibilities of various anti-competitive behaviors that can impede effective competition, such as the incumbent's refusing access to supply facilities or abusing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Besides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the incumbent, there also exist concerns over retail market foreclosure by new entrants that are affiliated with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s such, regulation that properly restrains anti-competitive behaviors will be critical in achieving effective compet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lements of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Korean natural gas industry, for the understanding of which is prerequisite to formulation of regulation principles that can underpin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2. Major Findings
□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in Korean Gas Industry
In implementing competition in gas industry through new entries, perhaps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o ensure fair access to supply facilities. When a facility cannot be reasonably duplicated and without access to which competitors cannot reasonably provide services, it is considered an essential facility and under the rubric of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t is common to make access to it mandatory.
In gas industry, a pipeline network constitutes an essential facility and, accordingly, a mandatory open access is expected to apply to the pipeline network that Kogas owns. However, even if an open access is applied, asymmetry in information and expertise regarding the facility that can exist among Kogas and its competitors as well as between Kogas and regulatory agency can lead to unfair conducts by Kogas such as discriminatory access to its rivals.
Moreover, unlike the pipeline network, whether the mandatory open access or the negotiated access should be applied for LNG receiving terminals is in dispute. Since acc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are all contingent on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facility provider under the negotiated access, the user is practically left to the mercy of the facility provider. Indeed, it can be like giving the dominant incumbent the choice over its competitors since a receiving terminal can be regarded as an essential facility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constructing it due to siting problems under the prevalent NIMBY phenomenon and the need to consult with pipeline operator for its desirable location.
Beside the issues regarding facility access, the treatment of legacy import contracts has been the most difficult and contentious problem that has to be addressed in restructuring the industry. Considering the requests and discussions in the past such as guarantee of stable customer base and priority of access to facilities for the legacy contract volumes, and measures for equalizing import prices among suppliers in case of disparity in import prices, this issue can impose significant limitations on the extent of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outcomes.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also exist on the retail side. Currently, a considerable portion of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can be grouped into a few affiliations, and they constitute potential entrants in the industry. Hence, there can arise incentives for retail market foreclosure with affiliated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affiliated and non-affiliated customers by such entrants.
□ Cas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 in Overseas Gas Market
Recent cases in Europe manifest the likelihood of a dominant firm to abuse its market power to deter entry, unless there is a regulation that properly restrains such incentives. A flagrant case is the one with British Gas, which exercised discriminatory pricing practice to limit entries. Other European gas companies are no exceptions, however. Thyssengas of Germany, ENI of Italy, Gas Natural of Spain, E.On-Ruhrgas of Germany, for example, have been accused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involved in either unfairly denying access to pipeline facilities or foreclosing the market through long-term contracting.
In a recent study on the gas market competition in Europe, the European Commission concluded that the high level of concentration of pre-liberalization period is still maintained in most countries, that lack of liquidity and limited access to facilities prevent new entries, and that there is a lack of reliable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markets, which are vital for healthy competition. Above cases and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regulation of anti-competitive behavior and competition policy leveling market dominance are essential in promoting effective competition.
□ Analysis of the Incentives for Anti-Competitive Behaviors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incentives of the vertically integrated incumbent to discriminate its competitors regarding facility access, the upstream (facility) is assumed to be monopolized and firms in the downstream (gas sales) are assumed to compete in Cournot fashion. The model is specializ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as industry that gas sales require facility as an essential input and that the level of required facility depends not only on the sales volume but also on the specific demand pattern that the supplier serv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umbent has strong incentives for raising the access charge to competitors, for non-price discrimination making the access difficult and costly beyond the level of access charge, and for strategically limiting the access capacity to competitors.
3. Future Works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 of the dominant incumbent. As such, the possibilities of other typ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such as retail market foreclosure by entrants affiliated with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nd entry-deterring behaviors through collusion among early entrants to block further entry, and their effects on competition remain to be examined.
Furthermore, while a non-symmetric discretionary regulation that treats players with different market power differently is commonly recommended for effective competition when there exists a dominant incumben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such regulatory measures. Analysis on specific measures and their effects on promoting competition in gas industry is a future work direction worth the pursuit.
향후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은 도입ㆍ판매부문의 진입규제 철폐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출현을 허용하는 ‘신규진입방식’이 될 전망이다. 신규진입방식하에서의 경쟁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설비운영과 판매기능을 모두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규진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타 신규사업자들과 판매부문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기존 독점사업자가 경쟁에 필요한 필수설비를 보유하면서 판매부문의 신규진입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설비ㆍ판매 겸업에 따른 전략적 우위의 확보와 그에 수반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도ㆍ소매 관련계열사간 거래유착이나 타 에너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가스시장 진입 등에 따른 공정경쟁의 저해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행위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설비접속의 투명성 및 판매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쟁정책과 세부규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신규진입방식의 경쟁체제하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과 요인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산업의 경쟁을 뒷받침하는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제약 요인
신규진입방식에 의해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때, 첨예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설비접속의 공정성 문제이다. 가스판매사업에서 배관설비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며, 특정설비가 필수설비로 인정되면 경쟁정책의 차원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접속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는 의무적 공동이용제(open access)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무적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더라도 설비운영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한국가스공사와 규제기관 간의 정보 및 전문성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설비제공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
배관설비와는 달리 인수기지설비의 공동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의무적 공동이용제와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negotiated access) 간의 선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현행 법령상 천연가스 수출입자로서 저장용량 확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사의 인수기지를 경쟁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 방식으로는 경쟁판매자 간 설비이용조건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만 설비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설비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설비접속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접속요금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설비제공의 유인이 크다. 한편 설비제공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기존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격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기존계약 물량의 처리는 그간 지속되어 온 국내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조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판매부문 경쟁도입시 가스수급의 안정과 의무인수 조항(take-or-pay clause)의 적용에 의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계약 물량의 안정적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설비이용의 우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안정적 수요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자사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높은 계약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경쟁판매자 간 계약가격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시장지배력을 오랜 기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쟁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계약 물량에 대한 국내 장기공급(판매)계약체결을 통해 수요를 선점하거나 설비를 선점하여 시장을 봉쇄하는 반경쟁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소매부문의 소유구도도 경쟁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업계가 몇 개의 계열사군, 일부 대규모 도시가스회사 및 독립계 소규모 도시가스회사 군들로 분류될 수 있는 구도인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업자와 동일 계열의 도시가스회사 간 거래의 그룹핑(grouping)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경쟁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업자가 비계열회사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는 현재와 같은 원가보전주의의 소매요금 규제하에서는 도시가스 회사가 최소비용으로 가스를 조달할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계열의 판매사업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가스를 구매하여 판매사업자의 수익을 높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외 가스시장의 경쟁제한적 행위
최근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로는 영국의 민간독점기업이었던 BG plc(British Gas plc)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타 에너지와의 경쟁, 설비접속 개방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BG plc는 판매ㆍ설비 겸업을 통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대체연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한편, 연료 전환이 가능한 소비자에게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에 걸친 시장개방 관련 지침에 따라 가스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로는, 기존 가스공급회사가 북해 가스생산자에게 배관 이용을 거부한 사례(Marathon-Thyssengas case), 이탈리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ENI SpA)의 LNG 수입기지 접속거부, 스페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Gas Natural SA)의 장기계약을 통한 시장봉쇄, 독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E.On-Ruhrgas)와 소매사업자간의 장기계약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가간 천연가스 거래량이 적어 유럽연합 회원국간 가격 차이가 완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의 장애가 여전히 커서 기존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공정행위 방지와 경쟁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쟁초기의 시장점유율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경쟁의 정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경쟁제한적 행위의 유인 분석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될 때 예상되는 시장구조, 즉 상류시장(설비부문)은 독점을, 하류시장(판매부문)은 쿠르노 과점경쟁을 가정하여 접속차별의 유인과 이러한 유인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이론적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의 설계에서 가스공급설비를 필수생산요소로 하는 가스공급서비스의 특성과 상호보완적인 수요패턴의 채집이 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의 필요규모를 줄여주는 관계 등 가스공급설비의 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를 가스산업에 맞도록 특화시켰다. 모형분석에서는 설비접속 요금의 차별, 설비제공에서의 비가격적 차별의 유인, 설비제공 규모의 제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접속요금 차별 유인의 경우, 접속요금의 증가가 수직통합기업의 이윤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접속요금의 증가가 수직통합기업의 이윤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매경쟁자에게 접속요금을 높이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접속요금의 경우, 접속요금이 증가할 때 판매경쟁자로부터 얻는 접속수입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데 반해, 설비제공의 비가격적 차별이 판매경쟁자의 한계판매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설비제공과 관련된 비가격적 차별이 수직통합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없다. 설비를 보유한 수직통합기업은 설비접속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비가격적 차별을 통해 경쟁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킬 유인이 언제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용 배관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직통합기업이 전략적으로 판매경쟁자의 충분한 배관용량 확보를 제한할 유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이러한 행위가 수직통합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배적인 기존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도ㆍ소매부문의 거래유착 가능성이나 시장의 선(先)진입자들이 담합을 통해 후발 진입자들을 봉쇄할 유인 등의 문제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자들 간의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위해 비대칭적 규제의 적용이 흔히 추천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칭 규제의 세부 방법론과 경쟁시장에 대한 영향분석이 향후 가스 경쟁시장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
1. Research Purpose
The natural gas industry in Korea has long been anticipated to undergo a structural change to embrace supply competition. After much deliberation, it is now expected that the method of conceiving the supply competition in gas industry is through 'new entry' by eliminating institutional entry barriers and inviting new entrants to the market. Under this scheme, the incumbent monopoly, Korea Gas Corporation (Kogas), is likely to maintain its current functions of facility operation and gas sales. New entrants would then have to compete with the incumbent and with one another in gas sales, relying on the essential supply facilities that the incumbent owns.
While the 'new entry' method has the merits of easier implementation and ensuring market 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t also entails possibilities of various anti-competitive behaviors that can impede effective competition, such as the incumbent's refusing access to supply facilities or abusing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Besides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the incumbent, there also exist concerns over retail market foreclosure by new entrants that are affiliated with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s such, regulation that properly restrains anti-competitive behaviors will be critical in achieving effective compet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lements of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Korean natural gas industry, for the understanding of which is prerequisite to formulation of regulation principles that can underpin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2. Major Findings
□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in Korean Gas Industry
In implementing competition in gas industry through new entries, perhaps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o ensure fair access to supply facilities. When a facility cannot be reasonably duplicated and without access to which competitors cannot reasonably provide services, it is considered an essential facility and under the rubric of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t is common to make access to it mandatory.
In gas industry, a pipeline network constitutes an essential facility and, accordingly, a mandatory open access is expected to apply to the pipeline network that Kogas owns. However, even if an open access is applied, asymmetry in information and expertise regarding the facility that can exist among Kogas and its competitors as well as between Kogas and regulatory agency can lead to unfair conducts by Kogas such as discriminatory access to its rivals.
Moreover, unlike the pipeline network, whether the mandatory open access or the negotiated access should be applied for LNG receiving terminals is in dispute. Since acc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are all contingent on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facility provider under the negotiated access, the user is practically left to the mercy of the facility provider. Indeed, it can be like giving the dominant incumbent the choice over its competitors since a receiving terminal can be regarded as an essential facility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constructing it due to siting problems under the prevalent NIMBY phenomenon and the need to consult with pipeline operator for its desirable location.
Beside the issues regarding facility access, the treatment of legacy import contracts has been the most difficult and contentious problem that has to be addressed in restructuring the industry. Considering the requests and discussions in the past such as guarantee of stable customer base and priority of access to facilities for the legacy contract volumes, and measures for equalizing import prices among suppliers in case of disparity in import prices, this issue can impose significant limitations on the extent of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outcomes.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also exist on the retail side. Currently, a considerable portion of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can be grouped into a few affiliations, and they constitute potential entrants in the industry. Hence, there can arise incentives for retail market foreclosure with affiliated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affiliated and non-affiliated customers by such entrants.
□ Cas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 in Overseas Gas Market
Recent cases in Europe manifest the likelihood of a dominant firm to abuse its market power to deter entry, unless there is a regulation that properly restrains such incentives. A flagrant case is the one with British Gas, which exercised discriminatory pricing practice to limit entries. Other European gas companies are no exceptions, however. Thyssengas of Germany, ENI of Italy, Gas Natural of Spain, E.On-Ruhrgas of Germany, for example, have been accused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involved in either unfairly denying access to pipeline facilities or foreclosing the market through long-term contracting.
In a recent study on the gas market competition in Europe, the European Commission concluded that the high level of concentration of pre-liberalization period is still maintained in most countries, that lack of liquidity and limited access to facilities prevent new entries, and that there is a lack of reliable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markets, which are vital for healthy competition. Above cases and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regulation of anti-competitive behavior and competition policy leveling market dominance are essential in promoting effective competition.
□ Analysis of the Incentives for Anti-Competitive Behaviors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incentives of the vertically integrated incumbent to discriminate its competitors regarding facility access, the upstream (facility) is assumed to be monopolized and firms in the downstream (gas sales) are assumed to compete in Cournot fashion. The model is specializ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as industry that gas sales require facility as an essential input and that the level of required facility depends not only on the sales volume but also on the specific demand pattern that the supplier serv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umbent has strong incentives for raising the access charge to competitors, for non-price discrimination making the access difficult and costly beyond the level of access charge, and for strategically limiting the access capacity to competitors.
3. Future Works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 of the dominant incumbent. As such, the possibilities of other typ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such as retail market foreclosure by entrants affiliated with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nd entry-deterring behaviors through collusion among early entrants to block further entry, and their effects on competition remain to be examined.
Furthermore, while a non-symmetric discretionary regulation that treats players with different market power differently is commonly recommended for effective competition when there exists a dominant incumben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such regulatory measures. Analysis on specific measures and their effects on promoting competition in gas industry is a future work direction worth the pursuit.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추진경위와 방향
제3장 가스산업의 진입장벽과 경쟁도입
제4장 해외 가스시장의 경쟁제한적 행위
제5장 경쟁제한적 행위의 유인 분석 및 규제 방향
제6장 맺음말과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주요국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쟁점 및 성과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12
-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 및 주요 정책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12
-
경쟁시장 하에서의 가스공급 안정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2
-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규제연구
2009 .12
-
경쟁적 발전시장 운용을 위한 적정 가스수급계약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12
-
신규 사업자 통신시장 진입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9 .09
-
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 정책문제 정의의 메타오류의 관점에서
규제연구
2013 .12
-
Competition Laws on Tie-in Sales in the New Economy
강원법학
2015 .10
-
합리성을 축으로 한 경쟁
저널리즘 비평
1998 .05
-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경제규제와 법
2008 .11
-
방송산업에서의 진입장벽과 경쟁정책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4 .06
-
[번역문] 유럽연합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규제
경제규제와 법
2011 .05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 연구 -배달앱 기업결합 사례를 글감으로 하여-
법학연구
2020 .03
-
국제에너지정책 공조체제 하에서의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발전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2
-
케이블TV시장구조(독점과 경쟁)에 따른 행위 및 성과 분석
한국언론학보
2005 .10
-
다점경쟁 기업의 경쟁적 행동과 반응에 대한 연구 - 생활용품 및 화장품 시장에서의 복수사례연구 -
한국전략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5 .04
-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Excessive Pricing - Comparative Perspectives -
일감법학
2012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1-0186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