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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67 - 1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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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기존사업자의 후발사업자에 대한 설비개방 의무화, 제공가격규제 등의 수단으로 서비스 수준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은 신속한 경쟁의 도입 및 확산을 가능하게 하나 경쟁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며 설비투자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에대해 엇갈린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EC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선발사업자의 투자유인이 저해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후발사업자의 사업확대및 설비투자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비기반 #통신시장 #LLU #service-based #서비스기반 #competition policy #telecommunications market #경쟁정책 #facilities-based #LLU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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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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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성환 / 2006 /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염용섭 / 2005 /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 및 정책:연혁과 현황 google schola 3. [단행본] - Cadman, R. / 2006 / European Telecom's Lost Investment:An analysis of the ECTA Scorecard / SPC Network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istaso, W. / 2006 / Platform competition and broadband uptake: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8 google schola 5. [단행본] - ECTA / 2005 / Regulatory Scorecar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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