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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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인숙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85 - 2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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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군대문화의 인권침해에 대한 군, 정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대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문화와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쓰여졌다.
중요하게 변화해야 할 부분의 하나는 징병제 그 자체이다. 한국의 징병제의 진행 과정은 국민이 병사가 되어서 국가안보의 도구로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도구적 관점은 철저하게 개인의 삶이 무시되는 군 생활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내면화시켜왔다. 군인의 인권은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정책이나 실행방향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기존의 관념을 바꾸면서 발달시키고 지켜나가야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군인권이 생소한 개념일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나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다.
또한 군의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데다 한국같이 군인 개인의 징병제의 도구화개념이 우선하고 서열과 위계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성, 남성다움은 군에서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고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고, 차이에 대한 혐오를 합리화시키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병은 무능력한 자신을 남성연맹에서 떨어져 나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기혐오를 강화하는 작동원리가 되기도 한다. 여성성의 혐오나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성문화 또한 다양한 남성성을 포용하거나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문화는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는 강압적 서열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군대문화의 순기능을 믿고 있다. 해병대식 극기 훈련의 인기나 대학의 강압적 서열문화와 그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우리 사회가 군대문화가 만들어내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치관이나 일상적 실천을 통해서 극복할만한 힘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결국 군대문화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의 자체적인 변화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국사회가 징병제의 전망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운용을 감시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등 시민참여적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위계적, 서열적 조직문화를 성찰적으로 평가하고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대에서 부양하는 남성성에 대한 다면적 평가나 변화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inspect the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at a time when the army,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s interest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ilitary culture continually rises, and many solutions are being made.
One of the elements that is in the most need for change is conscription itself.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was a process during which citizens, in becoming soldiers, adapted themselves to being used as an tool for national security. This instrumental point of view has caused the internalization of the idea that it is acceptable that life in the army overrule one’s personal life. The issue of the soldier’s human rights needs more than merely proclamatory efforts about the needs to protect human rights. In order for there to be meaningful progress, there needs to be, in the making and practice of every policy, sensitivity concerning human rights,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the changement and amelioration of existing ideas. However, human rights within the army is still an unfamiliar topic in Korea, and interest and debates concerning the subject are not yet active.
Also, the army’s standardized, formalized and oppressive way of thought has a great chance of limiting one’s liberty and individuality, and therefore creates elements that violate human rights. In a country such as Korea, where the priority is put on the soldier’s role as a tool in the recruit system, and where social hierarchy is strong, the military spirit is prone to be used as an excuse for the endless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Within the army, masculinity is used as a crucial element in the maintenance and function of hierarchical order, and for rationalizing the hate of difference. It also causes soldiers that are not able to adapt to the environment to develop self hate for not being able to stay within the league or to be manly. The hate of femininity and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also hinders the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that accepts various forms of masculinity. This kind of culture becomes a significant cause of verbal or sexual abuse.
The most important problem our society believes that the oppressive and hierarchical form of human relations that the army creates has a positive function. The popularity of marine style discipline training or the widespread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the oppressive hierarchy culture within universities make one wonder whether or not our society actually has the strength and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human rights violating aspects that the military culture creates through changing values and everyday practice.
In the end, in order to overcome the aspects of military culture that violate human rights, there is a need for change not only within the army itself, but within the Korean society. We must establish a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to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current recruit system, continually inspect its mechanism, and contribute to the effort to rid of its human rights violating aspects. There must also be an effort to reflectively evaluate our hierarchical culture and to change consciousness, as well as an effort to consider from different aspects and to change the masculinity created by the army.

#군대문화 #남성성 #인권 #징병제 #military culture #masculinity #human rights #conscription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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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군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회 자료집

2. [기타자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8 / 결정례집 2006.1∼2008.1

3. [보고서]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7 / 2007년도 조사보고서 : 위원회 사업과 조사활동

4. [학위논문] - 권오분 / 2000 /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 / 석사 / 이화여대

5. [단행본] - 권인숙 / 2005 / 대한민국은 군대다 / 청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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