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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관련 현행법 규정과 쟁점의 정리
Ⅲ. 행정조직과 법률유보
Ⅳ.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Ⅴ. 교육권, 공무담임권 및 학습권의 문제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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