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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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5輯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59 - 2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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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고, 여러 차례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조세심판제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신속?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고, 이 글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아래에서의 실무적 개선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 조세심판제도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또는 증거자료를 사건조사표 또는 심판관회의자료로 요약한 다음, 이를 토대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의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청구인이 사건조사표 또는 심판관회의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심판제도에도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세기본법령에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무효확인심판의 형태로 다투지 못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세심판제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둘 경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１항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제도에서도 무효확인소송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１항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현행 재조사결정 실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종래 재조사결정은 그 실질에 맞도록 종국결정이 아닌 심리과정에서의 재조사명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76조(질문검사권)와 제78조(사실판단) 사이에 제76조의 2(재조사명령)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２항 각 호의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재조사명령을 추가함으로써 재조사명령이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명령을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조사를 마치도록 반드시 기한을 명기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위 기한 내에 재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넷째, 이미 행정소송이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임의조정제도를 조세심판제도에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조정제도가 행정소송에서도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임의조정제도의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조세심판원 훈령(예컨대, 임의조정사무처리규정등)을 신설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의조정제도 도입 초기에는 추계과세 쟁점 등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다른 사안 등에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조세행정심판제도 본래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조세심판제도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Scholars and practicing attorneys have been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it. Through amendments to the National Tax Basic Act, quite a few improvements of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have been accomplished. However, there still is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axpayers’ procedural rights and expeditious and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and the desired legisl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improvements under various realistic impediments.
First, under the current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briefs and evidentiary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ellant are summarized as the case investigation table or the material for adjudicators meeting, and the decision at the adjudicators meeting is made based on these materials. As a result, the exact meaning of the appellant’s arguments may not delivered to the adjudicators, and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appellant are protected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appellant to take a look at the case investigation table or the material for adjudicators meeting.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o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the system of advance viewing of review materials and to have explicit provisions on this system under the National Tax Basic Act.
Second,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disallow the appeal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tax assessment at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level while this type of appeal can be lodged by anyone in any manner at the litigation level or outside of litigation. If the appeal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tax assessment is allowed at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level, taxpayers can be granted relief expeditiously and efficiently, and taxpayers’procedural rights can be protected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Section 43(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Thus,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should explicitly allow the appeal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tax assessment and the provisions must be enacted under Section 55(1)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ird,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the practice of ordering a re-audit. Thus, given its substance, the re-audit order must be an order during the review process, not the final decis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must be enacted under the National Tax Basic Act. More specifically, Section 76.2 (Re-Audit Order) must be inserted between current Section 76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Right to Question and Inspect) and Section 78 (Determination based on Facts). The Re-Audit Order must be included as one of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against duplicate tax audits under Section 81.4(2) and make it clear that the Re-Audit Order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against duplicate tax audits.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 place a deadline on the completion of the audit in order to make the tax authorities to complete the audit as soon as possible, and penalize the tax authorities in case they fail to complete the audit within the deadline.
Fourth, the settlement system that is currently well utiliz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ppeals under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However, given that the settlement system is being utilized without clear legal grounds and just based on practices, there is no need to hasten the legislation of the settlement system, and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internal rules of the Tax Tribunal (e.g., rules on procedure for settlement). In addi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settlement system, it should be mostly utilized in cases of taxation based on estimates, and then expand its application scope based on the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discovered.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which functions well in the way it is sup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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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인애 / 2006 / 조세쟁송법(전정개정신판) / 한일조세연구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수 / 2006 /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불복대상과 그 제소기간에 관하여 / 특별법연구 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1999 / 미국의 조세쟁송제도에 관한 고찰 / 연세법학연구 6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백영 / 1991 / 조세심판전치주의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 부산지방변호사회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1990 / 조세심판 전치주의 / 계간 세무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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