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관한 규제 분석 : 중국 NHN 게임을 중심으로 :중국 NHN 게임을 중심으로

송승근; 김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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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근 (동서대학교) 김치용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51 - 16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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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수출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고 중국 자국산 게임물 보호정책에 따른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전체적인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베일에 가려진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전복’, ‘홍콩반환이나 대만 정부 인정과 같은 영토문제’, ‘소수민족 독립 문제’, ‘국보급 기물 파괴’ 등과 같은 반사회성임을 발견하였다. 중국 자국산 게임 심의는 2단계 절차를 통해 1달 정도 걸리는 반면 외국산 게임물 심의는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게다가 외국산 게임물은 중국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의 온라인 게임물 총량 규제로 인해 판호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게임물 심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기업의 경우, 한국 개발사와 중국 운영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외형적으로는 중국 기업으로서 중국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중국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윤리교과서에 제시된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의 지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cover the standard and procedure of the review for the online game to export to China and try to find a plan how to solve a problem such as regulation for the online game imported into China depending on a protective policy for homemade game. The literatures related to the policy of China online game industr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wholistic restriction are reviewed and the standard and procedure of the review of China online game which is veiled was able to find definitely by using the case study on Korean company which was a great success as localization in China.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key factor on the review standard of China online game is the anti-social personality, such as 'the overthrow of Chinese socialist system', 'the territorial issue as the eviction of Hong Kong or the acknowledgment of Taiwan government', 'independence problem of the minorities', and 'damage to property as national treasure', et cetera. While the review of the homemade game in China takes about a month through just two steps in review process on online game, that of foreign game is required over at least three months through four steps in it. Moreover, it is difficult for foreign games to obtain the license due to total amount regulation for online game by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of the People's the Republic of China '. In the case of the joint-venture company, it is most important to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company and Chinese company in order to overcome these strong regulation for online game review in China. Furthermore, as Chinese company in outward appearance it is need to be positioned absolutely in Chinese marketplace. The definite positioning strategy enables foreign companies to avoid the strong regulation about the foreign game in China. To understand, finally, deeply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presented in Chinese ethics textbook permits the foreign companies to predict the exact standard of the review for online game. Therefore, this study is concluded with key implications to sustain guidelines on the deliberation for foreign companies which want to export online game to China to improve the predictablity and accountableness about the review of the online game in China.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심의 기준 #심의 절차 #정부주도규제 #판호 #MMORPG #Review Standard #Review Procedure #Government Driven Regulati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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