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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된 목적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들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주장을 시장 유토피아로 보고 그 논리적 한계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신자유주의의 재등장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있는지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의 문제라는 틀에서 다룬다. 그 다음에 시장을 자기조정적인 완결적 체계로 보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의한 시장사회의 수정이 왜 필수적인가를 다룸으로써 시장과 민주주의의 연결 가능성을 살핀다.
목차
[논문개요]
들어가는 말
1. 경제적 자유주의로 인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결성의 약화
2.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의 신화에 대한 비판
3. 시장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와 결합된 민주적 시장사회를 향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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