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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세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7卷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1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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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규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아닌 금융기업에까지 산업기업과의 소유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증권업보다는 보험산업에로의 확대가 더 두드러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소유관계가 더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금분리규제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준거로서 유럽의 관련규제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유럽의 규제현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대륙법체계라는 유사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의 그룹형태가 보편적이라는 사실,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력 증가 등에 기인한다. 유럽연합 내 규제단일화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들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현존하는 다양한 그룹형태를 모두 인정하되 개별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단일 또는 복합금융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서에서는 자본적정성 및 위험분산을 핵심으로 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정하고 그룹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차원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유럽의 기업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연합의 금융감독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금융부문의 시장실패문제가 산금결합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금융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최소한의 자산분산투자와 자본확충 이외에는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금결합 #유럽연합 지침서 #복합금융그룹 #보험 #은행 #mixing finance and commerce #European Union Directives #financial conglomerate #insurance undertaking #bank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의 산금분리규제 현황
Ⅲ. 규제변화와 산금결합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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