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19 - 15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산업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가 금융(은행)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대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검토한다. 아울러 World Bank가 제공하는 53개국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철칙으로 믿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통례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결합 제한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켜온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차이와 금융발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를 제한(e.g.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하는 규제가 오히려 금융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은행 진출을 정부가 차단하는 규제는 잉여적일 수 있으며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산업자본 #은행 #보험 #지배구조 #소유 제한 #commercial fund #banking #insurance #governance #ownership restri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Governance Research Indicator Country Snapshot google schola / 1983 / Insider Trading and Rates of Return google schola / 1985 /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google schola / 1988 /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20 google schola / 1988 / Managerial control of voting rights Financing policie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