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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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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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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가 금융(은행)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대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검토한다. 아울러 World Bank가 제공하는 53개국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철칙으로 믿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제를 비교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통례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결합 제한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켜온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차이와 금융발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를 제한(e.g. 은행의 산업기업 소유)하는 규제가 오히려 금융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은행 진출을 정부가 차단하는 규제는 잉여적일 수 있으며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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