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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대한 (중앙대학교)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47 - 2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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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a land banking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pursuing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Up to now, the Korean government has spent too much expense for expropriation of development sites. The growth rate of expropriation costs come up to 52.47% in the whole country, and up to 124.35%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during 2005-2007 period. It is caused mainly by the shortage of public land in Korea. For example, the stock is less than 30% of the whole country, and at most 0.1% in urban use lots including sites for housing, commercial, and industry. For this reason, establishment of the land banking system is a very urgent matter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various factors which consist of the public land banking system, to provide useful alternatives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 Focus Group Interview is used to derive various objective and professional ideas from professors, public officers, and other researchers, who are concerned with land banking systems. Diverse useful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토지비축제도(Land Banking System)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관리ㆍ운영(Management)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선행논문 검토
Ⅲ. FGI를 통한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도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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