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고찰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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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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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이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내에 설치된토지은행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은행의 출범은 높은 지가와 지가의급등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즉, 정부가 국가 기반 시설인 도로나 철도를건설할 경우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토지가격의 변동이 2000년대 말부터 1-2%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과 경제성장률 모두 점차 감소되고 있어서, 현행 토지은행의 기능 및 존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토지시장의 안정보다는 곳곳에 존재하는 빈집이나 빈터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을 이용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빈 집이나 빈 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있다. 이러한 권한으로 불분명한 부동산 내지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여이해대립이 있어서 방치된 부동산 및 버려진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하여적절한 관리 내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 등의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관련법에 적절한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미국 및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Land Bank refers to a land bank account set up within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L&H Corp.) in 2010. The launch of the land bank was behind high land prices and soaring land pr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s construction of roads or railroads, which are national infrastructure, has incurred astronomical construction costs due to high land prices and soaring land prices. Land Bank system were introduc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 However, recent changes in land prices have remained around 1-2 percent since the end of the 2000s, and both the population growth rate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have been gradually decreasing. Because of these conditions, Many people ar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function and existence of the land bank.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U.S. and Japan are using the Land Bank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empty houses and vacant lots that exist everywhere rather than stabilizing the land market. In addition, land banks were authorized to acquire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mpty houses or vacant lots. Under these authority, the government could acquire property that was left unattended or abandoned as there existed many heirs and thus take proper care or disposal.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a disadvantage to owners of real estate or other properties. For them, appropriate relief procedures are in place in the related laws.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obtain implications from the land bank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order to find the meaning of the present land banking system amid questions about the current functions of the land banking system in our country. Concretely, in Chapter 2 and Chapter 3, I will examine the relevant laws of the land banking system in the U.S. and Japan, and in Chapter 4, I will suggest on implic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and banking system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functional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land banking system in our country.

#land bank #land bank act #Act on the Stockage of Public Land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a trust established by law #land bank fast track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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