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代 災害救助의 절차와 賑濟 원칙

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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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2집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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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社會救濟制度의 발전사에서 宋代는 이전까지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일차적인 완성을 이루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정비된 제도는 이후 청대까지 사회구제제도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었다. 송대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受災民戶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訴災→檢放(檢災+放稅)→抄札→賑濟의 절차에 따라 災害救助가 이루어져 있다. 災害가 발생하게 되면 民戶는 縣級官府에 재해의 정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訴災 또는 披訴라고 한다. 소재는 夏田은 4월, 秋田은 7월, 水田은 8월까지 해야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정황에 따라서 일부 융통성이 허용되었다. 檢災는 令佐가 訴狀을 접수하는 ‘檢視’와 이후 州에 아뢰고 官吏를 파견하여 ‘覆檢’을 포괄한다. ‘放稅’는 災傷의 정도에 따라서 田租의 면제 정도를 확정하는 것이다. 검방의 제한규정은 일반적으로 官司가 소장을 접수하고서 결과를 공포하기까지 4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災傷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한편으로는 상급기관으로 신고하고 방세를 시행한다. 또 한편으로는 受災人口와 정황을 登記해야 한다. 이것을 ‘抄札’이라고 하며 기한은 10월전에 완성하여야 했다.
賑濟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賑給·賑?·賑貸이다. 진제의 일반적인 원칙은 제일 먼저 老幼疾病으로 인한 自存이 불가능한 사람, 그 다음은 客戶·下戶, 中戶 순이다. 일반적으로 진급의 수량은 大人은 매일 1∼2升, 小我는 그 절반이고 진조의 수량은 1人 1日 2升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진대의 수량은 1人 3斗 혹은 5斗이다. 진조는 救濟米粟을 市價보다 싸게 受濟者에게 파는 방식이다. 진대는 통상적으로 粮食과 種子를 진대하는 방식으로써 이자 면제와 약간의 이자를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王安石新法災傷 정도나 민호의 등급에도 구속되지 않고 모두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宋神宗 시기(1067∼1085) 靑苗法과 결합하여 元豊(1078∼1085) 이후에는 常平米를 第4等 이상의 戶에게 진대할 때는 반드시 이자를 거뒀고, 第4等 이하의 민호에게는 이자를 면제하였다. 元祐(1086∼1093) 이후에는 元豊 이래 지속되던 ‘出息之令’을 없앴는데, 재해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하였다. 진대의 폐단 중 하나는 빚을 갚지 않거나 인구의 자연사망, 관리의 불순한 운용 또는 해를 거듭한 재해 등은 모두 원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누적은 결국에는 宋朝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The Song dynasty is the period when the previous system, in term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is being reorganized and roughly completed. The system reorganized at that time provides foundation for social welfare structure until the Qing dynasty. In the Song China, disaster relief was done with an order of ‘report → inspection + tax relief → registration → relief’ among the victims of natural disaster. When natural disaster occurs, households must report to the local authorities about the status, and this was called ‘report of disaster’ or ‘report of damage.’ The report of disaster should be completed by April, in case of summer crop, by July, for fall crop, or August, for paddy field, but this condition was waived sometimes depending on situation. Inspection of disaster is divided by ‘sight check’ after a local official's receiving the report, and then ‘double check’ by provincial official. The tax relief is an exemption of land tax depending on damage. In general, from the official's receiving the report to the notice of the result, it takes less than 40 days. After the damage inspection is completed, the provincial office reports it to the higher office and executes tax relief. They also must register the household information and damage situation. Its deadline is before October.
Most typical means of relief is free grain, grain discount, and grain loan. Basic principle of relief is to provide aid to the most vulnerable classes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and the sick, then dependent household, low household and middle household. In general, the amount of free grain is 1.8∼3.6 liters (1∼2升) for adults, half of that for child, and grain discount's amount could not exceed 2升 per day per person, and grain loan's amount could be 54 to 90 liters (3斗) per person. The grain discount is sales of grain at cheaper price. Grain loan, in general, is done through loan of grain and seeds, and without interest and with small interest. Chancellor during Emperor Shenzhong, Wang Anshi's reform adopted general exemption of interest, regardless of the damage amount or the level of household. But during the Shenzhong period (1067∼1085), since the era of Yuanfeng (1078∼1085), by combining with the low interest-rate loan for farmers policy of the Reform, the grain loan's interest is collected for the household above the fourth level and exempted for the household lower than fourth level. Since the Yuanyu era (1086∼1093), ‘accumulation of interest decree’ since the Yuanfeng era is abolished, and it was flexibly applied depending on the disaster's scope. Grain loan's abuses include failure of payment, death of the loanee, mismanagement of officials or continued disaster; all caused difficulty of payment. Accumulation of these practices became huge burden of the dynasty's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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