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과 취득시효

정경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수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2卷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73 - 40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경과가 이 협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이 협약에 근거한 점유가 취득시효라는 권원에 의거하여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공고화시키거나 확정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1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는지와 그 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한국이 별도의 조치, 즉 항의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시효는 타국 영토의 일부를 시간의 경과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거한 영토적 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전 타국 영역에 대한 점유가 영토취득의사를 가져야 할 것, 평화적이고 방해받음이 없이 점유ㆍ지배해야 할 것, 공개적인 점유여야 할 것, 상당 기간 동안 점유해야 할 것이라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취득시효의 요건에 비추어, 간도협약 체결 이후 중국에 의한 지배ㆍ점유가 100년을 경과한 것은 간도협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중국이 취득시효에 의거한 영토적 권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토취득에 관한 제반 판결과 법리 및 간도를 둘러싼 제반 상황은 그러한 주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려주고 있다.
취득시효의 시간적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는 100년은 ‘장구한 점유’에 적용될 것이고 당해 사안과 같은 ‘권원 없는 점유’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도협약 체결 이전의 간도가 중국이 아닌 국가, 특히 당시 조선의 영토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간도협약 체결 시점과 그 이전 19세기의 간도는 청국과 조선의 경합적 국가활동이 행해지는 영토분쟁지역이었다. 더욱이 취득시효의 원용을 통해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권원, 특히 고유영토론 대신 자국의 점유가 법적 권원이 없이 점유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간도협약 체결 후 1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의거하여 중국이 취득시효에 의한 영토적 권원을 확립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항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The lapse of 100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ando Agreement has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possession based on this Agreement, irrespective of the legality of the Agreement, can consolidate or confirm the Chinese title to Kando by reas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 lapse of 100 years meets the condit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whether Korea needs to protest in order to hinder it.
Acquisitive prescription means the acquisition of some part of other country's territory by reason of the lapse of time. To acquire territorial title in this way, there are conditions to meet as follows: there must be an intention of acquisition towards the former territory of other State; possession must be peaceful and uninterrupted; possession must be open to others; and possession must exist for a considerable period. Considering these traditional condit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lapse of 100 years of the Chinese possession of Kando after the adoption of the Kando Agreement may seem to meet the requirements to ha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acquisitive prescription, irrespective of the legality of the Kando Agreement itself. However, this view is not so valid given the case law and jurisprudence of acquisition of territory and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Kando.
100 years as one of criteria of acquisitive prescription may apply to the case of ‘immemorial possession’, not to the case of ‘adverse possession’ like this case of Kando.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Kando had been a Korean territory before the Kando Agreement was concluded. Rather, around the time of the conclusion and in the 19th century, Kando had been a disputed area between China and Korea. Furthermore, when invoking acquisitive prescription, China may argue its title to Kando based on more favourable original territoy argument, rather than ‘adverse possession’.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assage of 100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ando Agreement cannot make China acquire or consolidate territorial title to Kando by way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ccordingly Korea does not need to protest relating to it.

#간도협약 #취득시효 #점유 #영토적 권원 #사용취득 #항의 #Kando Agreement #Acquisitive Prescription #Possession #Territorial Title #Usucapio #Protes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야마모토 소지 / 2010 / 국제법론 15판 / 삼영사

2. [단행본] - 노계현 / 1997 / 조선의 영토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3. [단행본] - 노계현 / 2006 / 간도 영유권 분쟁사 / 한국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영돈 / 2005 /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시효문제 / 백산학보 (71)

5. [단행본] - 山本草二 / 1999 / 국제법 / 국제해양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경수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7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 ‘간도협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이성환 동북아 문화연구 2008 .03

한중 국경획정의 과거와 현재 : 유조변, 간도협약, 북중비밀국경조약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영 동북아역사논총 2005 .04

간도의 정치적 특수성과 일본의 간도분리론

이성환 일본문화연구 2009 .10

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신주백 일본문화연구 2007 .01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글로벌 히스토리, 1907-1909 : 전지구적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김원수 사회과교육 201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5841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