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 再考

김상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현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77 - 96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것을 명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은 점유의 요건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등기의 요건에 있어서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시효취득자에게 등기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판례는 선의는 10년간 계속 존재하여야 하지만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근거와 결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취득시효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내지 취지를 우선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법이 예외적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희생시키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주체는 원소유자와 점유자 내지 시효완성자이지, 점유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방향 내지 기준에 있어서 해당규정의 문리에 대한 엄격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점유 요건에서 선의는 10년 통안 계속적으로 요구되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점유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 무과실까지 전시효기간에 요구한다는 것은 점유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점유개시시에만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무효인 중복등기는 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진정한 소유자 또는 전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점유취득의 권원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자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등기의 승계 및 합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basically ru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person of proprietary rights, who is forfeited his proprietary rights, and the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There is a reason why it deprives real person of his proprietary rights and then gives the proprietary rights away to the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Between the real person of proprietary rights, who is forfeited his proprietary rights, and the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the latter has a title of acquisition of possession (independent possession, good faith and liability without fault on possession) which will prove that he is able to acquire the rights of possession and the former has been indolent to act his right for a proper period (the possession for 10 years by others) that would be judged that his right can be taken away. Of course, there will be the impleader who believed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registered even though actually he doesn't have proprietorial rights and did business with him. In that case, if a person registered can obtain proprietorial rights easily, the impleader could be more protected on the business relations. But that effect is only collateral or instinctive things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That can not be a major effect. Therefor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the order to protect the impleader on the fair trade. It should be recognized the method to be confirmed the relationship of rights by the law abnormally, because its aim is to make the legal stability between the true righter and the realistic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Hence the analysis on the requisit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hould be unrolled this analysis direction. On the basis of this, there are three conclusions on examination of the each issues on the requisit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First, a possessor must keep the good faith on possession for at least 10 years. Second, a void duplicated registration must be able to be an objec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case there does not exist any cause. Third, the registration and possession must be coexisted for at least 10 years.

#등기부취득시효 #거래안전의 보호 #선의ㆍ무과실의 점유 #무효인 중복등기 #등기의 승계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gister #protection of the fair trade #possession of the good faith and liability without fault #a void duplicated registration #succession of the register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룡 / 1996 / 중복등기에 있어서의 후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여부 / 저스티스 29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룡 / 1985 / 등기부취득시효요건의 등기존속기간과 점유기간 / 법률신문 (158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룡 / 1980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고시연구 (8)

4. [단행본] - 고상룡 / 1990 / 민법총칙 / 법문사

5. [단행본] - 곽윤직 / 2005 / 물권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현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2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동산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자주점유 해당성

裵鍾根 동아법학 2007 .02

민사요건사실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이준영 법학연구 2013 .1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장병주 동아법학 2013 .02

민법 제201조의 적용범위 : 특히 민법 제748조와의 관계

김준호 고시계 2008 .11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 : 대법원 2000.3.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공보 2000, 962) 원심; 창원지법 1997.7.4, 97나1338판결

李起勇 저스티스 200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14230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