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홍석률

doi:10.14731/kjir.2004.06.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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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석률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4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9 - 54 (26page)

DOI: 10.14731/kjir.2004.06.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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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미국 정부문서들은 1971년 7월 키신저의 비밀 북경방문 과정에서부터 미중 양국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련의 비밀협상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와 같은 데탕트 국변에 적극 부응하여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중국과 공조하면서 미국에 접근하였다. 한편 미국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진척시켰다. 당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양자적인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남북대화와 주변 강대국관계에 철저히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양자적 차원에서 관계를 구축해야 될 커다란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한 정책은 남북대화와 주변 강대국 관계와 연계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미국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다. 북한은 1973년 8월 남북대화 중단선언을 하고, 그와 동시에 북경 미국 연락사무소에 외교관을 보내 미국과 직접 외교적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은 1974년 3월 북미평화협정 제안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 의도를 공식화했다. 1973년 유엔통일부흥위원단이 미국과 중국의 물밑 협상 끝에 조용히 해체되고 북한도 이를 수용하였지만, 1974년부터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밀협상도 난관에 부딪쳤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도 포기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구했다. 1970년대 전반의 역사적 경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가지 차원의 관계, 즉 남북관계, 주변 강대국 사이의 관계, 남북한과 강대국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연계되고, 착종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반 쟁점을 연계시키고, 세가지 차원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긴다.

Recently declassified U.S. diplomatic documents reveal that the U.S. and the PRC developed negotiations on issues related to Korean Peninsular includ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from the Kissinger's secret visiting to Beijing on July 1971, a turning point of relaxation of the US-PRC Relationship. It influenced North Korea to start talks with South Korea at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of country. North Korea and the PRC maintained close cooperation in developing negotiation with the US on Korea issues. Also, U.S. government internally examined new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t the time, the U.S. strongly linked i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ith North-South Korea relations and major power relation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US government officials thought that the U.S. had no great interests i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 simply for bilateral reasons. However, North Korea went to opposite direction which the U.S. wanted. On August, 1973, North Korea suspended North-South Korea talks and, simultaneously, tried to contact with US diplomats in Beijing. North Korea publicized its intention for direct contact and negotiation with the U.S. by proposing the peac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n March, 1974. Also, North Korea substantially abandoned the concert with the PRC in developing negotiations with the U.S. for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These historical facts in the early 1970s typically showed the inevitable linkages and overlaps of three dimens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the relations between North-South Koreas, the relations among major powers around Korea, and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major powers. Therefore, comprehensive approaches and countermeasures which could cover all the three dimens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r are necessary to solve issues related to national division of Korea.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주한미군 #한국통일 #키신저 #데탕트 #US-North Korea Relation #North-South Korea Talks #US-PRC Relation #US Troops in Korea #Reunification of Korea #Kissinger #Det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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