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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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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거버넌스의 민주성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행위자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는 그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구거버넌스의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해당사자들의 대표 또는 대변자로서의 역할,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 역할, 참여 또는 심의민주주의 기능 강화 역할, 다른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구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역할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는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부족으로 그 정당성을 비판받고 있지만 그러한 정당성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와 함께 보편적 인권 및 지구적 정의의 관념과 기존의 국제조약, 시민단체 회원의 확장 및 NGO들의 연계, 전문성, 국가 및 국제제도의 지구거버넌스 이행의 실패, 지구거버넌스의 다른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외부의 평판 등을 통해 정당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세계시민사회가 내부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제들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구거버넌스의 민주화 추진을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정당성은 그만큼 강화될 것이다.
#지구거버넌스 #시민사회 #민주적 정당성 #책무성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Civil Society #Democratic Legitimacy #Account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계시민사회와 지구거버넌스의 개념
Ⅲ. 지구거버넌스의 민주성 결핍
Ⅳ. 지구거버넌스 민주성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역할
Ⅴ. 세계시민사회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유은 / 2006 /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황과 국가 in: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 한양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하영선 / 2006 / 세계정치론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Beetham,D / 1991 / The Legitimation of Power / Macmillan google schola 4. [단행본] - Brown, L / 2000 / Globalization, NGOs and Multi-Sectoral Relations / The Hauser Center for Nonprofit Organizations google schola 5. [단행본] - Clark, Ian / 2001 / "Globalization and the post-cold war order." in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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