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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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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57 - 2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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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주천 자연 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형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정보교환 및 결합의 장, 중립적 중재자, NGO의 능력, 동등한 참여자격 부여, 신뢰 등 5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로컬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정책이해를 결합시킬 수 있는 토대, 즉 정보교환 및 결합의 장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교환 및 결합의 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성ㆍ중립성을 유지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바람직한 정책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지역 NGO라는 사회자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와 NGO는 상호 대등한 관계라야 협력적 파트너십이 가능하다. 다섯째, 신뢰는 바람직한 정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잦은 접촉과 문제의식의 공유는 신뢰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변수
Ⅲ.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형성요인 분석: 전주천 사례
Ⅳ. 종합논의 및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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