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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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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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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찾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이 논문은 1990년 방송법 개정과 방송운영주체 선정과정을 권력론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방송법 개정 및 서울방송 탄생은 이데올로기ㆍ편견의 동원, 이슈의 운용, 공적 영역의 사역화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권력행사방식을 통한 무의사결정의 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보다 상업방송허용이라는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에 권력의 개업이 가장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방송정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방송정책 형성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의 차단, 둘째, 특정이슈만을 정당화하는 여론관리체계의 형성, 셋째, 정책과정 참여의 폭 제한과 여론수렴과정의 부재, 넷째, 사적 채널을 통한 중요정책의 결정과 공적 이익의 사유화이다. 정책과정에 대한 권력론적 분석은 정치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정책과정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정에서의 권력의 작용방식 : 갈등의 관리
Ⅲ. 1990년 방송법 개정과정 및 서울방송 개국과정에 관한 권력론적 분석
Ⅳ. 결론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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