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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65 - 198 (34page)
DOI
10.18327/jias.2006.10.1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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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잔여적 유형 vs. 제도적 유형``에 따른 복지국가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한국 복지국가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제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형적인 잔여적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한국 국가의 개입과 역할은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고, 사회복지체제는 여전히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사회의 정상적인 기제들에 부수적이며,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중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공부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까다로운 자산조사와 같은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나의 시민권으로 인정하여 시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기제에 예속되는 것을 가능한 한 탈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유형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국가개입은 미미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던 가족이 여전히 한국 복지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공급원으로 남아있고 민간 시장경제 분야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그간 국가복지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던 기업복지의 역할은 더더욱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체제는 사회복지 제공을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의 소득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한편 여기서 배제된 잔여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잔여적 유형에 속한다 하겠다.
#한국 #복지국가 #잔여적 유형 #제도적 유형 #Korea #Welfare State #Residual Model #Institu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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