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 Noticeable Feature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Economic Relations of the North Korea and the USA

김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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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그 특징에 관한 고찰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김태운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Vol.6 No.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03.6

Pages: 23 - 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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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Noticeable Feature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Economic Relations of the North Korea and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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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을 고찰하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관계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북ㆍ미 양국간 경제관계는 1994년 제네바 핵합의 및 1999년 북ㆍ미 베를린 협상 등 상호간의 관계 부침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완화 조치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 및 완화조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 역시 소규모이고 수출입에 있어서도 북한의 수입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성 물품이 양국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교역은 아직 원조성 교역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북 수출품목의 대부분온 곡물, 식물성 유지, 분유 등 정부 차원의 원조물품이며 상업 베이스로 거래되는 품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북미 경제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간 경제관계의 특징을 보면 첫째, 상호간의 경제관계는 일반국가대 국가간의 경제관계에서 볼수 없는 특수한 상황과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국가간의 순수한 경제논리가 지배하기 보다는 정치 및 군사 안보적 이해관계가 경제관계 형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상호 상반된 이익과 정책구도가 경제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광범위하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북한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은 극히 미약하여 양국간 경제관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한 수출입 및 투자, 경제지원은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 역시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많은 장애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향후 양국간 경제관계의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현 단계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정책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차관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미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북미 양국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차이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비롯한 군사 안보적 문제해결과 함께 경제관계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Ⅰ. 서론
Ⅱ. 북ㆍ미 경제관계의 일반 현황
Ⅲ. 미국의 대북한 경제재재 및 완화
Ⅳ. 경제관계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식
Ⅴ.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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