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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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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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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의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 체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다자주의적 요소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성환경 분석을 시도 하였다.
우선 6자회담은 그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일면 다자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6자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예방 외교적 기능은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성환경 역시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이 다자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 보다는 더 많은 한계점들이 발견되었다. 6자회담의 경우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일반화된 행위원칙의 부재를 비롯하여 참여국가 간에도 실질적인 평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여전히 쌍무동맹관계하의 수직적 관계구도가 회담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6개국간 협의보다는 북미간의 양자협의가 회담 전반을 주도하고 있었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은 역내 국가간의 쌍무동맹체제가 고착화되어 다자주의 보다는 쌍무동맹에 바탕을 둔 국가간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적대적, 비정상적인 국가관계의 존속, 역내 국가간 공동 어젠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6자회담이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담의 운용 및 그 기능 면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요소가 확대ㆍ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자협력체 구성을 위한 역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6자회담과 다자주의와의 관련성
Ⅳ.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성환경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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