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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9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56030/kuirle.2019.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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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와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거시적 경제 안정성, 경제적 성과, ICT 보급 등 기본 경제적 여건 및 인프라 등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 분야는 매년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낮추는 평가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평가지표 중에서도 노사관계,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는 조사대상국에서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IMD와 WEF의 평가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여 노동시장 분야에서의 낮은 국가경쟁력 순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여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분야가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기존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프레임 중 하나인 강성 노조운동에서 비롯된 노사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바뀌지 않고 있는 기업 CEO들의 부정적인 노사관계 및 노조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요컨대 노동시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 축적하기 위한 중앙, 산별, 업종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채널의 가동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합의 내용의 실천만이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 #사회적 대화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national competitiveness #social trust #social capital #social dialogue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II. 국가경쟁력 개념과 이론적 논의
III.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평가 및 현황 분석
IV.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및 정책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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