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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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경 (진주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8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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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1일 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4년 이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일으켰다. 그런데 올해 4월 13일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 소송을 당하는 회사가 나왔다. 모 업체가 통화옵션거래상품 키코(KIKO)의 손실을 감추고 실적을 발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8년말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실물경제 분야로 확산되면서 부실기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이거나 허위로 감사한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8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증권집단소송법을 다시 한 번 들여 다 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은 우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잘못된 정보가 회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판결 시에 피고 기업의 이미지 및 위법방지 노력이 손해배상액 결정 등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시를 할 때 그 정확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시서류 적정성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할 것이며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와 임원들은 회계와 공시를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증권집단소송의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절차에서 회사가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Managerial transparency is already sympath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has become the new Business Paradigm.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through solving efficiently the collective damage caused in the process of Securities Exchange with the company from January 1, 2005.
However, the lawsuit did not work for at least 4 years, it means the finish of its is concerned. But the first company was being filed by the law on April 13 this year. Because that company disclosed its results without the loss of KIKO, KIKO is a product of currency options trading.
If the shock of the 2008 Sub-prime Mortgages, which hit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would spread to the real economic sector, and the insolvent company would be revealed their real conditions, The problems of investors' damages might be naturally appeared. Therefore the possibility that the companies lied or faked their weak financial affairs and the accounting firm audited these companies would be taken to court was pointed out. it is clear that we need to look into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 again,
So the most important priority of a company's response strategy is to build internal control systems. I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properly placed, incorrect information can be prevented from being disclosed. Next, when the companies disclose their document, They should increase their accuracy as much as possible. The adequacy of the disclosure document is based on the safe keeping, management of it. The defendants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have to check regularly the accounting and disclosures. Furthermore, the result of the review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likely to be strong evidence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lawsuit. So the best way is for the company not to have any particular faults. As a result internal accounting professionals must be secured.

#증권집단소송법 #경영투명성 #The Securities Class Action #Managerial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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