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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27 - 3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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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생활의 서구화ㆍ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비만, 충치, 영양불균형, 식품첨가물의 과량 섭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판매, 비위생적 음식의 조리ㆍ판매, 보관방법ㆍ유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불량식품의 판매,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의결ㆍ통과되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43호로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일부 개정이 행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ⅰ)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 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ⅲ)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규제, ⅳ)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규제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결론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표시제도 #영양성분 표시제도 #신호등 표시제도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Children Food Preference #Green Food Zone #Food Labeling System #Nutrition Labeling System #Traffic Light Food Labeling System

목차

Ⅰ. 序言
Ⅱ. 어린이 嗜好食品의 定意
Ⅲ. 어린이 食品安全保護區域 指定制度
Ⅳ. 어린이 嗜好食品의 販賣 規制
Ⅴ. 어린이 嗜好食品의 標示 規制
Ⅵ.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08 /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2005 / 학교급식 식중독 저감화 및 유통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5 /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5 / 어린이식품 미생물오염 모니터링 관련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덕 / 2007 /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 공법학연구 8 (3) : 463 ~ 4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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