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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부산대학교) 허진성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17 - 340 (24page)
DOI
10.14731/kjir.2010.03.5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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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경로의존성’과‘전환비용’개념을 분석 틀로 하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일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이 가지는 경로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원인변수들을 일본 대내적인 변수와 대외적인 변수로 나눠 살펴본다. 이후 이 원인변수들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일본 평화헌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이 경로의존성을 통해 갖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 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입변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본이 평화헌법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전환비용의 강도에 따라 헌법수호, 헌법 개정을 통한 패권적인 미일동맹 강화, 헌법 개정을 통한 동북아 평화 등 세 유형으로 나눠 살펴본다. 이 세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의 전환비용이 클수록 동북아의 평화 유지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로의존성과 전환비용 개념을 통한 일본의 평화헌법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동북아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에서 평화헌법의 전환비용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때, 동북아에서 질서 및 평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경로의존성 #전환비용 #평화헌법 #헌법개정 #동북아의 안정 #Path dependency #transition cost #the pacific constitution #constitution revision #stability of Northeast Asia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와 분석방법
Ⅲ. 평화헌법의 형성원인과 경로의존성
Ⅳ.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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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이토 나리히코 / 2005 /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 행복한 책읽기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호영 / 2008 / 동맹의 이론과 현실 / 창원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최장집 / 2006 / 민주주의의 민주화: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철 / 2009 /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 과제: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공동체 / 세종논평 (153)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박유연 / 2005 / 만족과 충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수에 관한 연구: 지각된 개인화, 전환비용, 다양성 추구성향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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