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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하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73 - 396 (24page)
DOI
10.14731/kjir.2010.03.5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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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헤이룽쟝(黑龍江省)에 대한 현급(縣級) 분석을 통하여 중국 농촌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세비(稅費)개혁이 농민소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세비개혁 전 헤이룽쟝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세비부담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전체소득 수준이 낮은 농민들이 소득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비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세비지출이 순소득 수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세제 개혁 후 헤이룽쟝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액과 식량작물 생산량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총GDP에서의 농업비중이 상승하였고 비교적 큰 폭의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헤이룽쟝에서 세비개혁 전 농업세 부담이 가장 컸던 低소득&低농업비중 지역의 농업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하였고 순소득 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격차 측면에서는 省內전체 縣間격차가 약간 확대된 가운데 최대소득-최소소득 지역간 격차는 약간 축소된 반면 세비개혁 전 농업세 부담이 가장 컸던 지역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세비개혁과 농민소득의 연관성을 추론해 보면 세비개혁이 적어도 개혁 직후 시점에서는 전통적 농업생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농업 생산과 농민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된 배경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同지역에서 저소득 농가의 증산(增産)에 의한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농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헤이룽쟝에서는 세비제도 혁신 이후 세비부담이 컸던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전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같은 헤이룽쟝의 사례가 함의하는 바는, 물론 세비개혁 이후 헤이룽쟝의 증산과 농민의 소득증대가 세비감면 때문만은 결코 아니지만,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 준다면 적어도 중부지역 같은 농업지역에서는 농촌의 공업화가 아닌 농업의 심화를 통해서도 농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농촌 #세비개혁 #농민소득 #농업생산 #rural China #tax reform in rural China #peasants'income #agricultural product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세비개혁과 농민소득
Ⅲ. 농촌稅費개혁 전후 黑龍江省농민소득 변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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