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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준석 (서울대학교) 홍아름 (서울대학교) 이대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2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76 - 31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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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산업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과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맞춰 기술혁신 및 설비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케이블TV 산업의 성장에는 수평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렸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 System Operator, MSO)와 수직결합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목적으로 한 복수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Multi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MSP)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의 지속적인 인수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증대시켜왔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TV SO들을 기업결합의 형태에 따라 수평결합 그룹, 수직결합 그룹, 그리고 결합을 하지 않은 그룹(독립SO 그룹)으로 구분하고, 메타프론티어(Meta-frontier) 생산함수 모델을 이용하여 그룹 간의 생산효율성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생산효율성의 측정 결과, 기술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직결합 그룹이 수평결합 그룹이나 독립SO 그룹에 비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졌고, 기술격차비율 값은 수평결합 그룹과 수직결합 그룹이 독립SO 그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케이블TV SO들의 기업결합형태에 따른 기업의 생산효율성 분석을 통해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기업결합 관련 소유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케이블TV #소유 규제 #기술효율성 #메타프론티어 #Cable TV #Business consolidation #Possessive limitation regulation #MSO #MSP #Technical Efficiency #Meta-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nalysis

목차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케이블TV 산업의 기업결합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현행 법령상 규제의 내용
3. 케이블TV 결합구조에 따른 생산효율성 연구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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