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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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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new administrative system by seeking solutions for more efficient and democratic local government in Korea.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is research is to raise issues of changing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hich is initiated strongly by political body. Based on the result of analyzing and comparing various cases of foreign governments reforms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trata and areas. The problems and preliminary direc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tructure and boundary are proposed, to be accepted and supported from not only residents but current local governments in the long ru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hat advanced foreign local governments have very various local structures and systems which are definitely guaranteed by the state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more effective and smart local decentralized policies, the participat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imperative in the congressional law making process most of all.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자는 논거
Ⅲ.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들에 대한 비판
Ⅳ. 결론 : 지방분권 가속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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