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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익섭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 - 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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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would be directed toward the creation of a responsible, self-reliant local government which contributes to the decentralized national governance system than toward the enhancement of immediat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should be step by step driven, while leading local governments to formulate a master plan for the reorganization which reflect socio-economic, geographic, and politico-administrative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s framing analysis and several factors for successful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Korea. First of all, concerned with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the paper shows that both key political actors such as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ally independent organization exert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Second, with regards to the strategic relationship of central-local governments (IG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macro goal and direc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the future. Third,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needs to qualify the support of local residents and the Korean nation.
#지방행정체제 #행정구역개편 #단층제 #연방주의이론 #분권주의이론 #Local Government Structure #Gebietsreform #Reorganization #Unitary Authority #Foederalismus #Dezentralisierung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거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실태와 사례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쟁점
Ⅴ.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과제와 전망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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