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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de-regulation of one hundred and eight major regulations in road transport sector are described. Most of the regulations in road sectors have been existed for last four decades. The problems of those regulations are the irrationality of entry and price regulation, and that of tax,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s in car owning and oper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 of those regulation systems, government should reform all the regulations. The directions of reforming regulations a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o facilitate competition, to increase simplicity and flexibility, to minimize regulation and so 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process of regulation reformation is to promote it constantly and steadily.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 of those regulation systems, government should reform all the regulations. The directions of reforming regulations a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o facilitate competition, to increase simplicity and flexibility, to minimize regulation and so 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process of regulation reformation is to promote it constantly and steadily.
목차
Ⅰ. 교통부문의 정책환경과 규제개혁의 비전
Ⅱ. 교통부문의 규제체계 현황
Ⅲ. 규제체계의 문제점
Ⅳ.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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