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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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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서언론학회 동서언론 동서언론 제12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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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가 출범하면서 정책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용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내용규제로 비능률적이고 일관성 없는 규제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방통융합을 넘어 미디어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미디어 내용규제의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국내 미디어 내용규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융합 환경에서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둘째 융합 환경에서도 여전히 내용규제가 필요한 건지, 그 당위성을 찾고자 했으며, 셋째 융합 환경에 따른 새로운 내용규제체계의 개선 및 변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심의제도의 정책상의 혼란과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미디어융합 #내용규제 #수직적 규제 #수평적 규제 #청소년보호 #media convergence #content regulation #vertical regulation system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youth protec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규제모델의 이론적 논쟁
Ⅲ. 수직적 규제에 따른 미디어내용규제의 문제와 한계
Ⅳ. 미디어융합시대 내용규제의 당위성
Ⅴ.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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