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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1 - 1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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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함과 동시에, 시 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함으로써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1계층제(단층제)로 개편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추진목적, 추진절차, 자치행정의 민주성ㆍ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선거의 참정권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첫째, 당초 제주도에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근거인 행정 효율성, 제주도의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광역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역간 균형성장 등의 근거는 불명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절차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반대여론이 높았던 시ㆍ군 지역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
셋째,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파악 곤란, 도지사 및 도청에 대한 권한집중 및 업무과중, 공무 원수의 증가 등 자치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짐.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각종 기간시설들이 제주시에 편중됨에 따라 제주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서귀포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불만이 증대됨.
다섯째, 단일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최종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주민접근성의 문제, 업무처리 지연의 문제, 중복방문의문제 등이 발생되어 주민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여섯째, 지방선거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결국,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1계층제(단층제) 운영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과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 자치2계층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서비스 등 생활자치 중심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추진목적, 추진절차, 자치행정의 민주성ㆍ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선거의 참정권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첫째, 당초 제주도에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근거인 행정 효율성, 제주도의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광역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역간 균형성장 등의 근거는 불명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절차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반대여론이 높았던 시ㆍ군 지역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
셋째,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파악 곤란, 도지사 및 도청에 대한 권한집중 및 업무과중, 공무 원수의 증가 등 자치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짐.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각종 기간시설들이 제주시에 편중됨에 따라 제주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서귀포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불만이 증대됨.
다섯째, 단일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최종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주민접근성의 문제, 업무처리 지연의 문제, 중복방문의문제 등이 발생되어 주민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여섯째, 지방선거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결국,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1계층제(단층제) 운영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과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 자치2계층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서비스 등 생활자치 중심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 현황
Ⅲ.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평가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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