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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5 No.1 Spring 2010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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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 파행과 극단적인 원내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다수제적인 입법과정에 합의제 방식을 좀 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 첫 작업으로서 합의형 모델이 갖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합의형 제도가 갖는 강점은 승자와 패자간의 만족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이른바 ‘다수의 최대화’를 통한 ‘포용의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의제설정권의 확대라는 차원에 초점을 두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국회의 경우 결국 다수제적인 결정양식에 따른 다수 지배의 정당성과 이를 통한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의 측면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원 구성 방식, 필리버스터의 의사 개진 방식 등 합의적 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적인 영향력은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며, 비제도적인 요인이 입법과정과 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함께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제 #합의제 #영국의회 #미국상원 #일본의회 #majoritarian model #consensual model #US senate #British House of Commons #Japanese Congres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다수제와 합의제 의사결정방식
Ⅲ. 합의형 의회의 제도적 사례
Ⅳ. 합의적 제도의 한국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재한, 아렌트 레입하트.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한국정치학회보. 1997 dbpia 박경미.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섭단체제도와 정당경쟁. 한국정당학회보. 2007 dbpia 홍재우.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2006 dbpia 홍재우. 세계화의 압력과 정치제도. 국제정치논총.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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