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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7
- 수록면
- 1 - 2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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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U-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해외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외 이전 기업들이 U-턴(국내 회귀)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최근 상황과 U-턴을 원하는 기업의 현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 정책과 지방분권의 확대에 기초한 지역활성화정책을 배경으로 설비집약형 사업과 연구개발집적형 사업들이 U-턴을 하였음.
일본 기업들의 U-턴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기술 해외유출 방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일본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대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각 기업에 맞는 지원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U-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 중국 이전 기업들에 대한 U-턴 수요 조사 ▲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 U-턴 기업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지원 ▲ 실질임금 수준 조정 ▲ 첨단업종의 적극적 유치와 지원 등임.
U-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 지자체는 ‘U-턴기업 One-Stop 서비스팀’, 중앙정부는 ‘U-턴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팀’ 구성 ▲ U-턴기업을 외투단지로 입주시키거나 ‘U-턴기업단지’ 조성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업종별ㆍ지역별 비즈니스모델 개발 ▲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 ▲ 국내산 부품 사용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경기도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고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인한 입지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므로, U-턴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해외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외 이전 기업들이 U-턴(국내 회귀)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최근 상황과 U-턴을 원하는 기업의 현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 정책과 지방분권의 확대에 기초한 지역활성화정책을 배경으로 설비집약형 사업과 연구개발집적형 사업들이 U-턴을 하였음.
일본 기업들의 U-턴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기술 해외유출 방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일본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대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각 기업에 맞는 지원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U-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 중국 이전 기업들에 대한 U-턴 수요 조사 ▲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 U-턴 기업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지원 ▲ 실질임금 수준 조정 ▲ 첨단업종의 적극적 유치와 지원 등임.
U-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 지자체는 ‘U-턴기업 One-Stop 서비스팀’, 중앙정부는 ‘U-턴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팀’ 구성 ▲ U-턴기업을 외투단지로 입주시키거나 ‘U-턴기업단지’ 조성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업종별ㆍ지역별 비즈니스모델 개발 ▲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 ▲ 국내산 부품 사용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경기도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고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인한 입지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므로, U-턴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 기업들의 U-턴 현황 및 원인
Ⅲ. 일본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Ⅳ. U-턴 기업 지원정책 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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