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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1 - 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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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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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 체제하에서 중국의 주요 정책은 가장 먼저 공산당 전 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에서 토의되고,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유지해 옴.
개혁개방이전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은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영향력 같은 개인적 정향(定向)성은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나 기구의 중요성은 덜 중시되는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보임.
○ 당, 정, 군 지도자로 구성된 25~35인의 정치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혁명 경험과 이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성을 보여줌.
- 따라서 대내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나 ‘싱크탱크(Think-Tank)’ 내지는 이익집단과 같은 외부적인 힘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음.
○ 이 시기 對한반도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역시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교류는 당 대외 연락부가 주로 담당함.
개혁개방이후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개혁개방의 확대와 함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위와 조직이 다원화되고 다양화됨.
○ 외교정책결정 참여주체간의 상호연계와 협조를 통한 제도화가 강화되고, 지도자 육성시스템 및 정년규정의 제도화ㆍ규범화
○ 당 중앙위원회 위원, 각 부ㆍ위원회 간부들의 전문성 증대 : 학력 수준 상승(전문대졸 이상), 다양한 전공분야(자연과학ㆍ응용과학, 경제+인문ㆍ사회과학),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 안목 구비
-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의 역할 확대 및 전문가들과 지도부간의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성 강화
○ 이 시기 역시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고지도부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당對당 관계를 중시하는 당 대외연락부의 역할보다는 국가간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부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기 시작함.
2002년 출범한 후진타오체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남북한에 대한 전략적 균형정책 유지”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상황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기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우위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함.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소위 ‘제5세대’ 지도자들이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이들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결정 방식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지도자들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향후 중국 차세대지도부의 정책결정구조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과 같은 ‘협의’기구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한-중 양국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 및 학자들로 구성된 ‘1.5트랙’ 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1950년대에 출생하여 개혁개방 시기에 성장한 소위 ‘5세대’ 지도자들과의 교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호방문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1960년대에 출생하여 현재 지방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고학력 전문직 출신의 소위 ‘6세대’ 지도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필요
○ 1970~80년대 출생한 ‘7세대’ 지도자들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이들과의 상호신뢰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개혁개방이전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은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영향력 같은 개인적 정향(定向)성은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나 기구의 중요성은 덜 중시되는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보임.
○ 당, 정, 군 지도자로 구성된 25~35인의 정치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혁명 경험과 이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성을 보여줌.
- 따라서 대내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나 ‘싱크탱크(Think-Tank)’ 내지는 이익집단과 같은 외부적인 힘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음.
○ 이 시기 對한반도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역시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교류는 당 대외 연락부가 주로 담당함.
개혁개방이후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개혁개방의 확대와 함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위와 조직이 다원화되고 다양화됨.
○ 외교정책결정 참여주체간의 상호연계와 협조를 통한 제도화가 강화되고, 지도자 육성시스템 및 정년규정의 제도화ㆍ규범화
○ 당 중앙위원회 위원, 각 부ㆍ위원회 간부들의 전문성 증대 : 학력 수준 상승(전문대졸 이상), 다양한 전공분야(자연과학ㆍ응용과학, 경제+인문ㆍ사회과학),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 안목 구비
-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의 역할 확대 및 전문가들과 지도부간의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성 강화
○ 이 시기 역시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고지도부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당對당 관계를 중시하는 당 대외연락부의 역할보다는 국가간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부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기 시작함.
2002년 출범한 후진타오체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남북한에 대한 전략적 균형정책 유지”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상황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기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우위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함.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소위 ‘제5세대’ 지도자들이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이들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결정 방식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지도자들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향후 중국 차세대지도부의 정책결정구조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과 같은 ‘협의’기구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한-중 양국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 및 학자들로 구성된 ‘1.5트랙’ 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1950년대에 출생하여 개혁개방 시기에 성장한 소위 ‘5세대’ 지도자들과의 교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호방문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1960년대에 출생하여 현재 지방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고학력 전문직 출신의 소위 ‘6세대’ 지도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필요
○ 1970~80년대 출생한 ‘7세대’ 지도자들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이들과의 상호신뢰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당-국가’체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
Ⅲ. 중국의 외교정책결정 구조 변화
Ⅳ.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구조
Ⅴ.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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