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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헌재결정의 요지
Ⅲ.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Ⅳ. 실화책임법의 위헌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 全員裁判部
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失火者)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失火者)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失火)의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輕過失)로 인한 실화자(失火者)를 지나치게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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