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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곤 (건국대학교) 송희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3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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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bout 5 years since Korea Customs Service enacted and enforced the notification of special customs clearance for Electronic Commerce Goods. There has been an effort in the meantime to conform with the new clearance environment through revising the notification a few times. However, it is still the want of ability to catch up with smart business ability in merchants who respond dynamically to the evolving cyber market. Many improvements are needed. As for this, a few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in order to enhance problems according to the customs clearance of special delivery for Electronic Commerce Goods. First, the separate list format for customs clearance of electronic commerce is needed. Second, the designation of special-clearance target companies by transaction type needs to be expanded. Third,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designation of express-clearance target companies need to be eased. Fourth, there is necessity for preventing a consignor from moving a dealing company frequently. Fifth, there is necessity for connecting B/L number and door-to-door delivery number in order to confirm the appearance of real delivery.
#e-commerce goods #clearance #express cleara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물품의 유형별 통관기준 및 통관 현황
Ⅲ.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불법 통관 내용과 문제점
Ⅳ.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영문 / 2005 / 전자물류와 물류관리 / 두남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성 / 2004 /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 통상정보연구 6 (1) : 267 ~ 284 dbpia 3. [단행본] - 노규성 / 2009 / 전자상거래 & e-비즈니스 관리와 전략관점 / 사이텍미디어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형래 / 2007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 관세학회지 8 (1) : 73 ~ 10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장우 / 2009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0 (1) : 229 ~ 2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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