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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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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Secrecy and Freedom ofPrivacy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al Priva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SNS의 개념과 성격
Ⅲ. SNS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문제
Ⅳ. SNS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의미와 구체적 지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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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재연 / 2010 / 소셜 웹이다 / 네시간 google schola 3. [단행본] - 성낙인 / 2010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Charles Leadbeater / 2008 / WE-THINK: Mass Innovation, not Mass Production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머지않아 휴대폰은 사라진다 우리 귀에 심는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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