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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전대논문집 제31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05 - 2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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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세차익거래의 전제가 되는 투자수단에 따른 차등과세 현상을 다룬다. 투자수단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고 있는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균형상태에서 투자수단들의 세후수익율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차등과세 하에서 투자수단들의 세전수익율이 서로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고, 세전수익율의 차이는 결국 내재적 조세의 존재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수단에 따른 차등과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율과, 과세빈도, 투자원금의 소득공제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과세방법에 따라 유형화된 이 6가지 투자수단들은 세전수익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세후 원리합계와 세후 수익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 엄격한 지배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투자수단들 사이 이러한 지배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투자수단들이 자본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금우대 되는 투자수단에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목차

抄錄
Ⅰ. 서론
Ⅱ. 과세방법에 의한 투자수단의 구분 기준
Ⅲ. 과세방법에 따른 투자수단의 유형화
Ⅳ. 투자수단별 성과의 비교
Ⅴ. 비교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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