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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의준 (서울대학교) 최명섭 (서울대학교) 우영진 (서울대학교) 배유진 (서울대학교) 신혜원 (서울대학교) 윤민경 (서울대학교)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7-23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105 (1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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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의 중요성이 기존에는 교통수요 측면에서만 고려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및 수도권의 지역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계획된 광역철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광역철도건설의 우선순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여 철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요약 및 정책함의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노선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입 연구용역(경기도, 2006)에 제시되어 있는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철도망 우선순위 선정결과 10위권 내의 노선을 선정 하였으며, 선정된 노선은 신안산선, 별내선, 오리~오산선, 대곡~원시선, 수도권남부순환선(광명~판교), 포승~평택선, 부곡~능곡선, 수도권외부순환선(도농~신갈), 제2공항철도선, 포천선 등 총 10개 노선이다. 다만 노선은 개발여건에 따라 중장기(1단계), 초장기 (2030년 이후) 노선으로 구분하며, 1단계는 신안산선, 별내선, 오리오산선, 대곡원시선, 수도권남부선, 포승평택선, 부곡능곡선이 해당되며, 초장기 노선인 2단계는 수도권 외부선, 포천선, 제2공항선이 포함된다.
10개 노선을 기준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사업의 건설효과와 사업 완공 이후의 운영효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건설효과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다지역 IO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운영효과는 접근성을 적용한 지역내총생산 모형과 총사업비를 이용한 민간투자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건설효과와 민간투자효과는 사업비와 비례하여 1단계 대곡원시선, 부곡능곡선, 수도권남부선, 2단계 수도권외부선, 포천선, 제2공항철도선의 순서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접근성을 이용한 지역내총생산효과는 1단계 부곡능곡선, 수도권남부선, 오리오산선, 2단계 수도권외부선, 포천선, 제2공항철도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면 1단계(중단기) 측면에서 투자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은 오리오산선, 신안산선, 부곡능곡선, 수도권남부, 별내선, 포승평택선, 대곡원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초장기) 측면에서는 제2공항철도선, 포천선, 수도권외부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투자우선순위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교통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곡능곡선과 대곡원시선은 일부 노선이 중첩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두 노선을 통합하여 한 개의 노선 대안을 계획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포승평택선은 다른 비교 대안노선과는 달리 거의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의 투자우선 순위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평택항의 확장, 용산 미군기지에 따른 신도시 건설, 고속전철 경유역 지정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포승평택선의 조기 착공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남부 및 북부간의 지역경제 수준이나 교통 여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남부의 투자우선 순위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북부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을 토대로 하여 투자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포천선, 별내선 등은 경기 중북부지역으로 연장하는 것이 경기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nter-City Railroad #Regional Economic Impact #Gross Regional #광역철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내총생산 #지역 인프라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수도권 광역철도의 개발
제3장 수도권 광역철도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제4장 요약 및 정책함의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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