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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손기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승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달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7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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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서울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서울시와 전국의 성장률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SOC 투자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에서도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한 SOC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광역화에 대비한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그 중에서도 대량 고속수송이 가능한 철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광역철도 서비스는 평균속도 40kph 이하로, 승용차에 비해 비교우위가 낮은 실정이다. 기존 광역 철도계획 또한 수도권 공간구조와 긴밀하게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6개 광역방사축에 대한 급행철도와 서울시내 종점부 간을 연결하는 소순환선을 근간으로 새로운 개념의 수도권 급행철도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사축 급행철도의 서울시 종점은 노선의 방향에 따라 각각 영등포, 수색, 왕십리, 강남 등 4대 부도심으로 정해 이들 역세권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한다. 6개의 방사축 노선 중에서는, 배후인구가 364만 명으로 가장 많은 주안-영등포 구간의 경인축 노선과 서울시내 소순환선 중 영등포-강남 구간을 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철도 확충과 더불어 도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현재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 보유와 유발 교통의 증가속도가 도로 인프라 확충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교통혼잡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부분의 신규노선이 인천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서울-인천 간 고속화도로의 추가공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연결 도로도 이 지역의 고밀도 연담화 진행으로, 제2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2010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인축의 경우 서울 도심과 청라·영종지구,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을 지하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경부축의 경우 한남동~수원IC 남단 구간에 지하본선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상에 진출입 IC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향후 수도권의 고속도로와 철도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총 16조 9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도권 SOC 투자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대략 33조 6000억 원이고, 29만 5000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 기간망 투자의 관점에서 수도권 SOC 투자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요약
Ⅰ. 수도권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
Ⅱ. 수도권 거점과 연계한 新광역급행철도망 구축
Ⅲ.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 도로망 확충
Ⅳ. 수도권 SOC 투자의 재원조달 방안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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