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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the Article 68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at provide a subrogation of claim right.
Insurer is subrogated to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and in respect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n so far as the assured has been indemnified, according to article 682 that insurer entitled to the benefit of claims to the third party.
Article 68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 an under insurance that as if Marine Insurance Act 1906 that where the assured is insured for an amount less than the insurable value, insurer is entitled to subrogated to uninsured balance. But Article 68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is under insurance.
So interpretation of article 682 is very ambiguous.
There is three doctrin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682 that is absolute theorie, differenzprinzip and relative theorie.
Insurer is subrogated to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and in respect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n so far as the assured has been indemnified, according to article 682 that insurer entitled to the benefit of claims to the third party.
Article 68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 an under insurance that as if Marine Insurance Act 1906 that where the assured is insured for an amount less than the insurable value, insurer is entitled to subrogated to uninsured balance. But Article 68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is under insurance.
So interpretation of article 682 is very ambiguous.
There is three doctrin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682 that is absolute theorie, differenzprinzip and relative theorie.
목차
Ⅰ. 머리말
Ⅱ. 청구권대위제도의 취지 및 근거
Ⅲ. 보험자의 청구권취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
Ⅳ. 청구권대위 범위의 학설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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